상습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90차례...

지인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해 훈련비를 부정하게 타낸 훈련기관 대표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훈련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약 2년간 본인의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한 뒤 훈련생 7명, 16개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비 9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정 훈련 제보를 받은 대구서부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과 합동으로 주말

하루 동안 무려 9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40분께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이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윗집이나 옆집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9차례 허위 신고를 남발했고,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제주에서 "이웃이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 진정을 3개월여간 반복해 제출한 40대가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근 주택에 사는 60대 장애인 남성 ㄴ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허위신고가 드러났음에도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관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

경찰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를 접하게 되며, 그중에서는 허위 신고 또한 어렵지 않게 겪게 된다.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나가보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영업 관련 무인 점포 앞 주차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신고, 50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신고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동안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대구남부경찰서는 20일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협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남구 서부정류장역 주변에서 아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조선일보 유튜브를 언중위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9일 지난 1월 2일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유튜브는 지난 1월 11일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1992 한동훈’ 티셔츠, 92학번 한동훈 부산행 ‘대박’｜정청래의 잇단 악수｜오늘 탈당 이낙연에 ‘저주’ 퍼붓는 민주당” 제하의 영상을 업로드했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허위 광고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 풍세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20일 시행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680여 명이 서명한 고발장에서 입주자들은 ‘한양수자인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을 짓겠다고 홍보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제주시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4일 신제주 이마트에서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건강기능 식품, 의료기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서는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