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사문서 등을 변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Ⅰ’의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서귀포시 공무원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읍사무소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도내 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각각 여덟 차례 및 두 차례 등 총 10회에 걸쳐 관급자재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빼

고성군의회가 조만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군민 제보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군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다만 단순 민원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제보는 고성군의회 또는 의원에게 직접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고성군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는데, 금번 ’23년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했다.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을 보면, 금번에 공개하는 ’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으로, 이외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으로 구성됐다.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보자.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을 보면

국민의힘은 30일 "공영방송 장악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가 언론 노조와의 간담회를 열어 또다시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정상화’를 ‘장악’으로 왜곡하는 민주당식 가짜 프레임을 당장 중단하고, 공영방송 장악 3법 추진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또한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비틀기도 했다"고 밝혔

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 및 신축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 조사를 통해 모두 42억원을 추징했다.또 신규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과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시는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3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13개 조합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용인시는 29일 자체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이다.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이다.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국제학교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9학년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허위 사진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명이다.피해자들로부터 A군 범행 사실을 듣게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당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김씨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한 이후 경찰이 김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서울에 있는 김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의 음주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12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를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친문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등이 손님을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