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만취상태로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을 받게됐다.20일 대구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동원해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TV 화면을 토대로 신고 내용 확인에 나섰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또한 납치

제주시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14일 신제주 이마트에서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건강기능 식품, 의료기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식중독 예방 리플릿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물도 배부했다. 박주연 제

하동군이 오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떴다방’에서는 공짜 선물, 효도 관광, 무료 공연, 식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이에 하동군은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홍보반을 구성해 마을회관 319개소를 대상으로 떴다방 영업 형태 및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및 신고 요령, 식품과 의약품

오산시 보건소는 ‘떴다방’ 주민 자율 신고 유도 등을 위해 관내 경로당 139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안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식품 구입 피해 발생 사전 예방 교육·홍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이다.이 외에도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료기기 판매업소 5개소를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오산시 관내 건전한 식품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현금 1억원을 받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A씨에게 1심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동일 사건의 거짓 증언 피해자 박 모씨가 지난 22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이를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는 지난 2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산시 보건소는 ‘떴다방’ 주민 자율 신고 유도 등을 위해 관내 경로당 139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안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식품 구입 피해 발생 사전 예방 교육·홍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이다.이 외에도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료기기 판매업소 5개소를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오산시 관내 건전한 식품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산시 보건소는 ‘떴다방’ 주민 자율 신고 유도 등을 위해 관내 경로당 139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안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식품 구입 피해 발생 사전 예방 교육·홍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이다.이 외에도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료기기 판매업소 5개소를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오산시 관내 건전한 식품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예방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웃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거짓 신고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옆집에 사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9차례나 허위 고소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스토킹은 없었고 A씨가 B씨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과거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죗값을 물었다.창원지법 형사3-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