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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 2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실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 8.7%에 불과했다.2024년에는 목표 인원 5,940명 중 910명만 지원받았고, 계획액 23억7600만원 중 3억2300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G-PASS 제도가 해외 진출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가점 혜택을 활용해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G-PASS 인증 기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G-PASS 지정 기업 1,422개사 중 실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865개사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조기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오는 30일부터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출시한다.이번 1차 출시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2차 출시까지 완료되면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경쟁입찰트랙'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이현승 CIP 상무는 이에 대해 "사업자로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공·일반 입찰만으로는 원가 절감이 어렵고 비용 효율 중심의 입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해상풍력의 과도기, 실행 가능성과 협력의 길' 주제 스마트에너지컨퍼런스에서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는 '성공적인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공급망 산업육성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정부의 해상풍력 입찰이 공공입
경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방송이 소멸임계점에 와있다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치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워 강하게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확산과 다채널 경쟁 등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로 지역·중소방송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최 의원은 "특히 결합판매 제도가 헌법소원 심리에 오른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소멸을 막을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같은 주장이 흘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지난 9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사 내부에서도 성범죄·성비위 사건이 2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징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정직에 그치고 피해자 보호도 상담비·법률자문 지원에 머물렀다.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 이용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건태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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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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