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역사·문화유산 보전,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지정되면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지만,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도가 있었지만 법률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주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을 도입했다.서울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폐비닐은 고형연료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지급 방식의 보상제를 도입했다.폐비닐 1kg당 10리터
강동구는 2026년도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해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재판소원’ 시대 개막 국회가 마침내 법원의 재판을 헌법적 통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윤준병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전격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
#제도 확대보다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재설계가 우선이다! 30여 년에 이른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그 참여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권한, 책임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 확대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아는 명언을 남겼다.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공직자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청렴의 상징처럼 전해져 왔다. 탐욕이 권력을 흐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이며, 공적인 책임을 맡은 이라면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공직자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공직자들은 금품이나 노골적인 뇌물 앞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법과 제도가 엄격해졌고, 수많은 청렴 교육과 언론 보도 등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1인 회원사무소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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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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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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