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이 겹치며 울산 경제를 떠받쳐온 석유화학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 위기가 고용 위기로 번지기 전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추진된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를 통해 중고폰 매입시 발생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28일 열린 당진시의회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순창군이 농촌유학 1번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서울 지역 농촌유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최 군수는 농촌유학은 교육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과 정주 인구 유입까지 연결되는 정책”이라며,“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책자금 제도를 알고도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가까이서 지켜본 홍서아 위드경영지원센터 대표는 “누군가의 사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창업에 나섰다.홍서아 대표는 창업 전, 정책자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서류와 심사 절차에 가로막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다수 목격했다. 특히 오랜 지인이 자금 부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상황을 보며, ‘함께라면 길이 열린다’는 신념을 실천하기로 했다.위드경영지원센터는 ‘함께하면
’24.7.3.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
충남 천안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구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관리 및 납부 내역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분할 납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는 업무 처리가 어려워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 상수도요금 부과시스템에 원인자부담금 기능을 추가해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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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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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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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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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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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 안전 보장 제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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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제안 가능성을 시사했다.루비오 장관은 17일 “미국이 안전 보장에대한 약속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한다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발언은 러시아 재침 가능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단순히 유럽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미국도 일정한 보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NBC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안전 보장의 구체적 구성과 명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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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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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K-미식 전통주 벨트 팝업열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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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오는 9월 6일, 전통주와 지역관광을 결합한 특별 기획상품 ‘K-미식 전통주 벨트 팝업열차’를 선보인다.이번 상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운영 성격의 팝업형 상품으로, 안동의 전통주와 미식 콘텐츠를 열차 여행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팝업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영주역에 도착한 뒤, 연계 차량을 이용해 안동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안동에서는 A부터 F까지 총 6개의 체험 코스가 운영되며, 여행객은 선택한 코스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