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가결과 관련해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로 합의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을 1명으로 두고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출신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시안컵 중 발생한 '탁구 게이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발언했다. 클린스만은 23일 오스트리아의 세르부스TV 스포츠 토크쇼에 출연해, 흔히 대한민국 대표팀 내 '하극상 논란'으로 불렸던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동하는 이강인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설명했다.클린스만은 토크쇼에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두 선수가 싸우게 되었으며, 이강인은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을 탈골시켰다고 한다. 다음 날까지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50대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뒤 도주한 다른 50대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용의자 A씨가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을 확인, 범행 1시간 40여분 만에 그를 추격 끝에 경주에서 붙잡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렌트카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고, 이날 B 씨는 피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긴장감 속에 분위기를 다잡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발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최근 인천 모 대학 겸임교수 A씨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제자 B씨는 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못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직접 피해 입은 사건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21년 대학에서 A씨 수업을 들었으며,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영상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교단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

지난해 12월 우리 곁을 떠난 고 이선균의 유작 중 한 편인 '행복의 나라'가 오는 8월 개봉한다.행복의 나라는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10.26 대통령 암살사건 관련 재판을 다룬 영화다. 단 한번의 선고로 생사가 결정될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천만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선균은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에 휘말린 강직한 군인 박태주 역할을 맡았고, 조정석이 법정에는 정의가 아닌 승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