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내 요양요원 지원 ‘차별’ 논란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리시, 롯데마트 조기 개장 위해 사전협의 착수한다
구리시는 5월 16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5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여호현 안전도시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영업개시 앞당긴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개통 연기 불가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6월 준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는 지난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 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5월 17일부터 롯데마트 측과 사전협의에 들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현진, '김정숙 단독 외교' 문재인에 "능청맞게 웬 흰소리"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배우자 김정숙 씨의 인도 방문에 대해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반박했다. 배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위, 노루·삼화페인트 등 6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인정보위, ‘AI 서울 서밋’ 다음날 AI 데이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3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22일 열리는 AI 서울 서밋 및 AI 글로벌 포럼에 이어 열린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동안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정부 정책 때린 한동훈 "저도 해외 직구 이용하는데…재고돼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구제' 조치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