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었다.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재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이 전 대표와 안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러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인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을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이른바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LBM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강관구 LBM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강 대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게 한 혐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30일 오후 2시부터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를 통해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수사 전담 TF가 구성된 지 약 한 달 만이며, 로저스 대표에 대한 경찰의 첫 직접 조사다.로저스 대표는 경찰 출석에 앞서 “쿠팡은 그동안 그래왔듯 한국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셀프조사' 로 증거 임멸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30일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쿠팡 전담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 만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서울청 청사에 오후 1시 53분쯤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만이다.오후 1시 53분 서울청 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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