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의결한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방미통위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해당 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후속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방미통위에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 전 이사가 제기한 관련 소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보유 중인 SK 지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재산분할 자금 조달 방안과 이로 인한 SK그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유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SK지분 양도 대신 현금 지급을 결정히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오히려 이 주식의 형성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현대 상거래에서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단순한 고객 혜택을 넘어 기업 간의 거대한 제휴 생태계를 형성하는 핵심 결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지진동이 느껴지자 시민들은 지진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과 허탈감을 드러냈다.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께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이며, 일본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지진 발생 직후 포항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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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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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무안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관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계자와 지역리더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쌀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에서 익힌 조리법을 가정과 급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마련됐다.교육에서는 가루쌀을 활용한 식빵과 케이크를 비롯해 쌀국수 콩나물냉채, 우리 쌀 떡볶이 등을 직접 만들며 재료의 특성과 조리 방법을 익혔다. 특히 급식 관계자
영천교육지원청, 지역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관내 지역 업체 관계자와 영천교육지원청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계약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력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청렴정책 안내와 함께, 공사·용역·급식 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지역 업체들은 현장에서 계약 절차와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해결
제주목 관아에서 맺는 백년가약..전통혼례 4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제주목 관아 ‘전통혼례’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전통적으로 사람의 일생 의례 중 혼례에만 인륜지대사라는 명칭
광양시, 첫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변화와 혁신방안 모색
광양시는 12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광양 대전환! 공감토크’를 열고 시민 22명과 지역경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교통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광양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광양 대전환! 공감토크’는 민선 9기 ‘광양 시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생활 속 의견을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 마이광양앱을 통해 시민 참여자를 모집해 시장과 점심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대화하고, 시정에 대한 궁금증부터 정책 아이디어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가뭄은 반복되는데…진도 농민은 언제까지 ‘비’만 기다려야 하나
“가뭄은 자연이 만들지만, 반복되는 피해까지 모두 자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전남 진도 농촌의 들녘이 또다시 물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회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양수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장구포양수장 인근에 엔진양수기를 긴급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현장에 늘어선 대형 양수기와 긴 송수호스는 지금 진도 농촌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물론 긴급 양수기를 설치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그러나 기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왜 진도는 가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