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년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 979건은 행정제재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위반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6년 동안 야산에 은닉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데다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 피해 아...
지역 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가문을 우대하고자 마련한 병역명문가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인천 지역 대다수 기초지자체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우대하고자 마련된 '병역명문가' 혜택을 지역 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지역 기초단체 11곳 중 8곳이 지원자를 지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옹진군의 경우 관련 조례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매년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 기준을 설정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업 부문도 약 27.5~29.3%의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 첫걸음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하위 PG 관리와 경영건전성, 약관 보고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수수료 고지와 하위 PG 평가 의무 등 개정된 감독규정을 설명하고 업계의 실무 대응을 당부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2일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전자금융업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와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보고 등 주요 감독사항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스페이먼츠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한전KDN은 지난 15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CP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예방하고, 수탁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개인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협력 기관과의 협업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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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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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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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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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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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시험에서 최근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정밀측정 분야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영진전문대학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제1회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AI융합기계계열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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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구글 클라우드 덕분에 매출 24%↑...AI 투자로 잉여현금흐름 마이너스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2분기 실적 집계 결과 클라우드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24% 늘었다고 22일 밝혔다.하지만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벌어들인 돈보다 AI 투자로 인해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보도에 따르면 알파벳 2분기 매출은 1198억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248억달러, 검색 매출은 633억달러였다.순이익은 1121억달러로 역시 전망치를 넘어섰다.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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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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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 지어도 전기·물 없다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반시설 시간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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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첫 생산시설 가동 목표와 전력·용수 공급 시점 사이에 최대 2년가량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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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파란사다리'팀 영국 한국전쟁기념비서 참전용사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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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20일 영국 런던 템스강 인근 한국전쟁기념비 앞에서 '2026 파란사다리' 파견학생들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총장과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