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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년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 979건은 행정제재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위반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3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들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는 밀폐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락앤락과 기업 대상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베이스, 사진·영상장비를 판매하는 썬포토㈜ 등이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
충청권에서도 한국인 계정을 도용해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외국인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이 282명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사 2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그리고 관련 임원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은 회사에 8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회사에 2억89
제주특별자도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이 2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앞서 도내 한 언론사는 2024년 치러진 제주도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시 신진성 회장이 금품을 받고 규정을 위반한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신 회장은 “본 사안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는 최근 모 종목협회 내부에서 각종 위반 행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임원으로 자신의 비위행위에 따른 체육회의 정당한 행정 처분에 앙심을 품고 체육회장을 흠집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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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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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