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이에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CPLB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공정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및 기명날인 절차 구비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 ▲판촉비용을 쿠팡이
경찰이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와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는 3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4개월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수사 진척 상황은 확인할 수 없고, 경찰은 어떤 구체적인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남경찰청은 지체하지 말고 사건을 신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라”고 요구했다.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경남경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도로 갓길을 이용하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수억 원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년여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불거진 당시 검찰이 측근으로부터 압수했던 뭉칫돈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2022년 11월 2일, 홍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창원지방검찰청은 총괄선거대책본
우리나라 대표 전차 ‘K2’에 탑재되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뺴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해당 그림의 진위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5월 인천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으로 인천시장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울산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 가운데 12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24곳을 점검한 결과 1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 교습비 게시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4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4건,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1건이었다. 시정명령은 14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총 6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2년만에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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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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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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