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이른바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시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한다.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다.전분당은 제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7월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에이티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본 사건 차량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7일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권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우선 권 의원에게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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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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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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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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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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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청년 창업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대덕구는 29일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신탄진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 사무실과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과 세무, 회계 등 실무 중심의 경영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개 규모의 순환형 팝업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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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민주당, 의회 운영 독식에 기득권 지키기 급급"…익산참여연대 '통렬한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시의원들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의회 운영을 독식하고 심지어 기득권 지키기기 급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통렬한 비판이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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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길거리서 흉기로 행인 위협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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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협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인 성가신협의 창립지가 새로운 역사·교육의 상징 공간으로 정비되어 공식 공개됐다. 신협중앙회는 30일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한국신협 발상지 확장 기념식'을 정식 개최하고 축복식과 오색리본 커팅식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기념비 정비를 넘어, 1960년 출범한 한국신협의 초심과 서민금융 협동조합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거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의미가 크다. 본지 취재와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공간 확장은 상징적 기념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