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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91.5%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인 90.0%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징수액 또한 15억 8,400만 원 증가했다.시는 재산세의 성실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읍면동별 납부 홍보와 징수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징수율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 5백이상 고액 납세자 대상 개별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울진군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군민 복리 증진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총 18억 원의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
경남도는 지난 9월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운영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체납자 112명을 직접 방문해 약 12억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광역기동반은 운영 기간과 활동 범위를 모두 전년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한 달간만 운영됐으나, 올해는 2개월간 도내 활동에 더해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전화 독촉 중심 징수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코로나19 이후 도내로 한정됐던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6년 만에 수도권·경상권 등
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창원시는 30일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세입 과목의 다양성과 실무자의 잦은 변동 등으로 체계적인 징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에 이번 컨설팅은 1:1 부서별 맞춤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체납징수 방안 논의 ▲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중요성 강조 ▲ 체납 징
구리시는 9월 29일 ‘2025년 3분기 지방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는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징수과를 비롯해 2025년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10개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 심도 있
충북 음성군이 체납률 감소와 조세 정의 실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현 연도 체납률 1.6% 이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중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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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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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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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뫼들내 포도작목반이 생산한 고품질 샤인머스캣이 올해 첫 대만 수출을 시작했다. 영덕군 병곡면에 소재 라온 선별장에서 이뤄진 1차 수출은 지난 27일 5.4톤 선적됐으며 앞으로 10.8톤을 추가로 출하된다. 수출단가는 4kg당 2만원으로 인근지역 공판장의 평균 가격인 1만원대에 비해 월등히 좋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나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폭락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결과는 영덕군에서 생산한 샤인머스캣이 높은 품질과 경쟁력으로 인해 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기 때문. 출하 행사에는 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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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에 경주 초긴장… 대통령 전용기·헬기·리무진 총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개최지인 경북 경주가 하루 종일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전용 헬기 '마린원'과 리무진 '더 비스트', 도심 시위와 1만9000여명의 경호 병력까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일본 도쿄를 출발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 도착한 그는 우리 측 의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용 헬기 마린원을 이용해 APEC CEO 서밋과 한미정상회담
대구서 ‘산·학·연 협력 엑스포’ 개막
대구시가 29일 엑스코 서관 전시장에서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산·학·연 협력의 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 ‘2025 산·학·연 협력 엑스포’의 막을 올렸다.이달 31일까지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국 357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해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 산·학·연 협력의 주요 성과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한다.사진=대구시 제공
병무청, 내년 2월 입영 각 군 현역병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
병무청이 내년 2월 입영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각 군 현역병을 모집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접수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별도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입영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육군 모집 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