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열화사업자 재산권 침해” 판단 관련 가전법 규정 내년말까지 개정해야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만 지급되던 사항이 위헌이라는 판시가 내려졌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다. 헌법재판

헌재 “계열화사업자 재산권 침해” 판단 관련 가전법 규정 내년말까지 개정해야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만 지급되던 사항이 위헌이라는 판시가 내려졌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다. 헌법재판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2일 "무법상태인 국민투표제를 전부 개정하겠다"며 '국민주권 3법'의 첫 번째 순서로 10여 년간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직접민주제의 한 장치다.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외국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원에 달한다.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

인간은 오늘을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내일을 설계한다. 우리는 오늘의 삶보다 나은 내일을 흠모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의 지표로 자신, 혹은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지금의 지구 상태를 반영하듯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첫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 뱃속의 5개월짜리 태아까지 모여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