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그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1년을 8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헌 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 안팎의 '위헌 소지' 논란 끝에 "전문가들의 자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으로 잡음이 ...
중부뉴스통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9일 ...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민주당 및 그 지지자 일각에서 조 대표 등을 비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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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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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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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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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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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13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하고 2025년도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해단식에는 아동참여위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한해 동안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하며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제7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올해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월 발대식을 거쳐 매월 1회 총 10회차에 걸쳐 아동권리교육, 정책토론,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행사에서는 약 10개월 동안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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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함께했다.이번 대회는 화성시새마을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유재호·위영란·이용운·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새마을회원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환경정화 활동, 밑반찬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휴경지 경작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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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26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1건 7억 7390만 7천원을 감액했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4490만 7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