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그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1년을 8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헌 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 안팎의 '위헌 소지' 논란 끝에 "전문가들의 자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으로 잡음이 ...
중부뉴스통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9일 ...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민주당 및 그 지지자 일각에서 조 대표 등을 비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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