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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사법침탈 입법’ 규탄 토론회 개최…“민주당 대법관 증원은 삼권분립 위협”

10시간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거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유적인 삼양동 움집 터 보존 시설에 물이 가득 들어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고영철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이 이 지역을 담사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곳 움집 보존시설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지에 알려와 관리부실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영철 회장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이동 2329번지에는 삼양동 고인돌과 선사시대 움집 터가 보존되어 있고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그 동쪽에는 옹관묘가 보존되는 등 삼화지구는 육지부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탐라
정다민이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3관왕에 오르며 근대5종 유망주로 떠올랐다. 정다민은 21일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대회 종목 최종일, 김예림·한인서와 팀을 이뤄 출전한 여자 18세이하부 계주에서 90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 3230점
강릉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글로벌 K-컨벤션이자, 지역 주도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서, 강릉시가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콘퍼런스는 “강릉을 넘어 세계로, 천연물·바이오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벨기에 등 해외 초청
tags :#강릉시
고양시의회 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기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신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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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
롯데카드 해킹 사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권 해킹 대책, 가상자산 규율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민병덕 의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10월부터‘휴대용 안심 경보기 지원 사업’을 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뮤지컬계 선후배 사이인 배우 정가희와 유동훈이 부부가 됐다. 21일 정가희 소속사 피프티원케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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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르면 연말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 마다 지역 노선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 지자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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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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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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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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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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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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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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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 바다영화축제, 11월 7-16일 팡파르
많은 이들이 묻는다. ‘갯것이’는 무슨 뜻일까, 왜 영화제에 ‘+생태관광’이 붙었을까, 그리고 슬로건 ‘우리는 모두 바다의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대답의 절반은 바닷속에 있다.제2회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이 오는 11월 7-16일 제주의 여러 해안 마을과 생태 공간에서 열린다.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바다의 삶’. 바다에 사는 존재들과, 그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담는다. 제주 바다의 생명과 사람들의 일상을 잇는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들이 상영되며, 영화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현장형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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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금고 ‘경찰 인사 문건’ 질타…경찰 “자체 조사할 것”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직 경찰 4명 문건’ 진위와 경찰 내부 조치 여부 등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현직 경찰 네 명 이력이 담긴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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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감원 국감서 '민중기 주식' 공세…與, '삼부토건'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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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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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의 낭만 현악 4중주 '캔들라이트 콘서트', 인천 송도서 열린다
가을밤의 낭만 현악 4중주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오늨 2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2025 all nights INCHEON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10월 24일 오후 6시 송도센트럴파크 UN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캔들라이트 콘서트'는 3500여 개의 LED 촛불 아래에서 고품격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전국 야간 관광 특화도시 10개 지자체와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