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육아휴직 복직자 근로관계 종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1일 하늘도시 선거사무소에서 제1차 종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진짜 영종을 위한 박광운의 약속’을 부제로 한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4일 출마선언 당시의 ‘영종 5대 비전과 10대 공약’을 토대로 하고, 5차례 정책공약 발표와 영종구민 의견수렴, 각종 정책간담회를 거치면서 보완한 핵심을 담았다.이번 종합발표는 ▲국제공항복합도시 영종 ▲생명안전 골든타임 사수 ▲사통팔달 영종, 30분 도착도시 완성 ▲다리 건널 필요 없는 글로벌 교육 자족도시 ▲10년 앞선 AI·에너지 경제특별구 영종 ▲공항이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현장 중심 홍보에 나선다.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한국석유관리원은 1일과 오는 3일 서울과 대전에서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바가지요금 OUT! 가짜석유 OUT!” 슬로건 아래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대전 신탄진휴게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관할 지자체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해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관리원은 휴게소 식
현대차증권은 지난 27일 KIA타이거즈 팬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팬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팬 사이트는 KIA타이거즈와 스폰서십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현대차증권이 마련했다. 팬사이트에서는 KIA타이거즈 경기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 및 구단의 키 메시지를 활용한 월페이퍼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월페이퍼 콘텐츠는 PC, 모바일, 프로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팬들의 일상 속에서도 KIA타이거즈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달 들어 최대 3배 이상 치솟았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수십만원대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항공권 가격 전반이 오르는 모습이다.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 기준 유류할증료 산정 지표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26.71센트로,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급등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운동준비사무소는 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이 익명 문자 대량 발송 논란과 관련해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에 함께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문 의원측은 "문자 발송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사과드린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불편을 느끼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왜곡한 채, 과
티맥스소프트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 ‘제우스 11’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최신 표준 규격인 ‘자카르타 EE 11’ 인증을 획득, 글로벌 수준의 AI 전환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국내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의 ‘자카르타 EE 11’ 스펙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제우스 11을 통해 AI·클라우드 시대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이클립스 재단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자카르타 EE는 자바 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같은당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을 형사고발했다.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오 캠프 관계자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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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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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진보 4당·시민단체, 영흥화력 조기 폐쇄 등 11대 정책 제안
인천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11대 정책을 제안했다.기본소득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인천시당이 모인 인천정치개혁연대와 인천시민정치광장은 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후·에너지, 여성·성평등, 돌봄, 교통, 환경, 평화·통일, 도시계획, 주거권, 건강권, 지방재정, 노동 등 11대 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기후·에너지 분야에선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확대 및 공공지분 확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 박차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물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2026년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15개 물기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사업단은 3월 31일 선정기업 15곳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협약식을 맺었다.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국내 유망 물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외 기자재의 국산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특히, 이 사업은 기술성장 단계별로 도전기, 성장기, 도약기로 구분해 물기업에 맞춤
박광운 예비후보,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도시, 영종 만들겠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1일 하늘도시 선거사무소에서 제1차 종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진짜 영종을 위한 박광운의 약속’을 부제로 한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4일 출마선언 당시의 ‘영종 5대 비전과 10대 공약’을 토대로 하고, 5차례 정책공약 발표와 영종구민 의견수렴, 각종 정책간담회를 거치면서 보완한 핵심을 담았다.이번 종합발표는 ▲국제공항복합도시 영종 ▲생명안전 골든타임 사수 ▲사통팔달 영종, 30분 도착도시 완성 ▲다리 건널 필요 없는 글로벌 교육 자족도시 ▲10년 앞선 AI·에너지 경제특별구 영종 ▲공항이
충북개발공사, ‘충북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개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31일 공사 2층 대회의실에서 충북지방조달청과 협력해 ‘충북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공사의 발주계획과 연계해 지역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기회를 확대, 도내 공공기관과 공공조달 기업 간 실질적인 매칭을 지원하고 공공조달 관련 상담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기업의 판로
교통안전공단,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확대… “화재 예방·안전관리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와 국내·외 주요 전기차 제작사와 합동으로 2025년 전기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오늘 TS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특별안전점검은 국내·외 14개 제작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 88개 차종 약 72.7만 대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특별안전점검 시행결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약 2만 5,000대의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 및 전기 계통 등 이상 징후가 발견돼 해당 차량에 대해 배터리 교체 등 화재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