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육아휴직 복직자 근로관계 종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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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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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팩 코리아 2026 미래사회비전포럼 성료…AI 기반 스마트 혁신 제시
글로벌 식품 전처리 및 포장 솔루션 선도 기업 테트라팩 코리아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6 미래사회비전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AI와 디지털기반 사회혁신 비전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테트라팩은 식음료 산업을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차세대 플랫폼인 테트라팩 팩토리OS를 전격 소개했다.지난해 11월 출시한 테트라팩 팩토리OS는 공장 데이터를
최경식 남원시장,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관여…검찰 송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과 담당공무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과 당시 부시장, 인사담당 공무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당시 남원시 6급 공무원이던 A씨가 광주∼대구고속도
울산시, SK에어코어와 1200억 규모 산업용 가스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울산시는 1일 시청 시장실에서 에스케이에어코어와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종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첨단산업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에 따라 에스케이에어코어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에 약 12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을 신설하게 됐다.이곳에서 생산된 산업용 가스는 조선과 식품 및 전자 등 국내 주요 업종에 공급돼 국가기간산업 및
경남도, 4050세대 도민연금 소통간담회 개최… 정책 완성도 제고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050 세대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소통간담회 및 연금관리 특강을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4월 중 실시될 2만 명 규모의 대대적인 추가 모집을 앞두고 정책 수혜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도민연금 가입자 90여 명이 참석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완수 도지사는 "40~50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
진주 논개시장, 다시 열리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오는 4월 4일부터 논개시장 아케이드 구간에서 ‘2026년 올빰토요야시장’을 개장한다.‘올빰토요야시장’은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운영해 온 진주시의 대표적 야간 관광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 야시장에는 15개의 매대가 참여하며 ▲야끼누들 ▲피자핫도그 소금빵 ▲불초밥 ▲가문어대파꼬지 등 새로운 먹거리가 추가돼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시민 참여형 거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