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육아휴직 복직자 근로관계 종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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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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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EAㆍ한화오션 업무협약으로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완성… 물류 혁신 가속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1일 한화오션과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 및 공동납품 수행사업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최금식 이사장과 신호우 한화오션 상선구매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해당 협약은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에 이어 릴레이로 체결된 것으로 이번 한화오션의 전격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대형 조선소 3개사와의 긴밀한 물류 협력체계가 마침내 완성됐다
거제9경 공곶이 수선화 경관조성 관리 연장 추진
거제시 공곶이가 거제9경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거제시는 수선화 경관조성 관리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경관 유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공곶이 수선화 재배지는 기존 관리주체의 고령화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관리에 참여해 수선화 구근 식재 및 재배 관리를 추진해 왔다.특히 거제시는 수선화 재배지의 경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식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화 시기에 맞춘 경관 연출과 관람환경 정비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기자의 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안동 정치의 봄은 왜 오지 않는가
안동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점점 냉소적으로 기울고 있다. 계절은 분명 봄으로 접어들었지만, 체감되는 정치의 온도는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
STX엔진, 이순신방위산업전 참가
STX엔진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제11부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해 함정용 엔진과 통합 추진체계 등 자사의 고도화된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STX엔진은 기뢰부설함, 유도탄 고속함 등에 적용되는 1163 시리즈 주기용 엔진을 비롯해 잠수함 및 차기 호위함에 적용되는 4000 시리즈 발전기 엔진 모형을 전시한다. 또한 예인음탐기체계와 해안감시레이더 등 해양 감시·탐지 분야 핵심 장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STX엔진은
통영해경, 15명 승진 임용 및 우수 직원 표창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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