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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례의 그늘, 풍선효과의 역설

16시간전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마을.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을 지나면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푸른 들판 사이 잇따라 들어선 대형 축사들과 축사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좋아 이사 왔는데, 이젠 창문조차 쉽게 열 수가 없네요” 주민의 푸념은 이곳의 현실을 압축한다.이 마을은 일명 ‘가축 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 이후 생긴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다. 지난 2015년 울주군이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250m 이상 떨어져야 축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한 결과, 축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5일 크립톤과 울산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크립톤은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101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라이콘펀드’의 운용사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과 육성 △유망기업 공동 투자 및 후속 투자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공동업무집행조합원
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가 협력사 대상 자동차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통합구매 협력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개최된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공급망 전반의 안전경영 수준을 끌어올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는 지난 15일 안산을 시작으로 11월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
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울산시는 ‘2025 울산공업축제’를 앞두고 14일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을 반장으로 행정안전부, 중·남구청, 소방·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기·가스·소방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무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전력공급장치 주변 안전시설 설치 여부 △가스시설 안전조치 이행 여부 △소화기 등 소방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
부산 도시개발의 무게추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노후 산업단지인 사상공단을 첨단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사상구 감전·주례·학장동 일대 302만1천㎡ 규모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251억원에 달한다.해당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단 정비를 넘어선다. 기존 도로 확장이나 업종 변경 위주의 재개발 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해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얼추 보름은 땀 흘려 일한 것 같았다. 힘이 들었지만 내 땅을 일군다는 생각에 다들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다. 천수답을 산 동무들은 내년에 벼농사를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논의 일부를 파서 물을 가두어 두는 둔벙으로 만들고, 그곳에 미꾸라지와 붕어 등의 물고기도 잡아다가 넣었다. 둔벙은 내년에 그들만의 양어장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국화가 떠나버린 슬픔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천동은 더 이상 국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새벽에 무룡산에 올라가서 검술을 수련하는 일은 옥에 갇혀있었던 며칠을 빼곤 거르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일원에서 '제23회 추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한국사 스타강사 ‘큰별쌤’ 최태성을 초청한 특별강연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배행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올해 추사문화제는 ‘세한도, 제주에서 피어난 추사의 예술혼’을 주제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기간 동안 꽃피운 예술정신을 되새긴다. 문화·체험·공연․경연 등 4개 부문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문화 부문에서는 추사 숭모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최태성 강사의 '추사 김정희와
오후 3시에 피는 꽃시계 ‘대청부채’ 가 태안해안 무인도에 복원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청부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자생지가 위치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무인도에 개체군 보강 등 복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대청부채는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오후 3시경 보랏빛 꽃이 피고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꽃잎을 닫는 특성이 있어 일명 ‘꽃시계’라고도 불리는 식물이다.대청부채가 매일 오후 3시경에 개화하는 이유는 수분매개 곤충의 활동 시간에 맞추어 수분 효율을 높이고, 같은
광주 동구는 최근 광주 대표 관광플랫폼 여행자의 ZIP에서 ‘여행자의 집단지성’ 시즌2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여행자의 집단지성’은 시민·여행자의 자발적 글쓰기를 통해 광주에 대한 기록을 축적하는 참여 기반 관광 인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여름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 집단지성 글쓰기 행사였다.‘광주와 관련된 가을의 추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립 출판사 ‘노바운더리’의 협력으로 기획됐다. 광주 시민과 관광객 등 30여 명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 제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2025 음악실연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실연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음악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제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 지킴이 집’ 제도는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지킴이 집은 최근 수년 사이 400여 곳이 줄었지만, 관리·홍보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금융권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책 마련과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21일 금감원 국감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금융사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경영투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의왕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KAI가 21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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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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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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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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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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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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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
영암군이 15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나주시, 영광군, 한전KDN과 ‘공공 유휴부지 활용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지역 주민이 조성한 펀드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얻은 발전 수익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협약 참여 단체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이익공유 사업모델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 등 지자체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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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재시행 촉구”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재시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가 의원은 “고환율과 기상이변으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품질, 청결, 공공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통해 지정되는 모범업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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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홍보 전문성 제고 위한 홍보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5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의정홍보아카데미는 공직자들이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과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의 강의로 이뤄졌다. 이 담당관은 ‘지방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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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 인구주택총조사' 22일부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데이터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제주에서만 약 6만 3000가구가 대상이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규모 통계조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와 주택을 조사해 국가 및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주민등록부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제활동, 결혼계획, 가족돌봄시간 등 심층 항목은 국민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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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문화예술제 내달 1일 개최...'제주에서 피어난 예술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일원에서 '제23회 추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한국사 스타강사 ‘큰별쌤’ 최태성을 초청한 특별강연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배행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올해 추사문화제는 ‘세한도, 제주에서 피어난 추사의 예술혼’을 주제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기간 동안 꽃피운 예술정신을 되새긴다. 문화·체험·공연․경연 등 4개 부문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문화 부문에서는 추사 숭모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최태성 강사의 '추사 김정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