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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경상남도의회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법 제도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0년 제정된 본 조례는 개별학교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근거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전환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규범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또한
종로구의회는 21일 제3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하였다.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광규 의원은 ‘헌혈 장려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유공자 표창 및 지원제도 부활 제안과 종로 지역 상권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종로에서 대를 잇는 가게」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였고, 김종보 의원은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예산 낭비와 보행 안전 저해 문제를 지적하며 법령 준수와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함께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동작구의회는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그간 입법영향평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입법영향평가 연구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지난 7월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2차 회의를 통해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정비와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사후평가 중심 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140개 조례를 대상으로 개정·통합·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및 실효성
2025년 10월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이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안병건 의장의 이번 수상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성공적으로 통과되고 시행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해당 조례는 이강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안병건 의장은 의장으로서 조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활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지난 2025년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지역 특성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은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주요 관광지 8곳에 대한 입장료 등 생활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조항이 있는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발의되었다. 박점숙 의원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 근거를 반영하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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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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