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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0일 오후 2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안 의원이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의정활동 전반을 정리해 설명하는 자리로, 도의원으로서 마련하는 마지막 의정활동 보고회다. 아산시의원과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해 온 기간 동안 추진된 주요 의정활동의 경과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의 추진 배경등 내용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지역 현안
인천광역시는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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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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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SCCS, CBD 화장품 안전 기준 첫 제시… “0.19%까지 사용 가능”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칸나비디올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첫 공식 안전 기준을
월가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을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독특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 정산을 자동화하면서 기존 느리고 수작업이 필요한 조정 프로세스를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특히,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달러가 은행권 주요 진입점이 되면서 규제된 달러 전송이 24시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금융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중립적인
민주당 영종구청장 출마 예정자 7명 공개 면접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운영위원회가 22일 영종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공개 면접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강원모, 김광호, 김홍복, 박광운, 최미호, 태동원, 홍인성 예정자 7명이 면접을 치렀다. 각 예정자들이 준비한 ‘출마의 변’을 하고 15분 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서 조택상 지역위원장은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운영위원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전체 당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여부 면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FTX US 전 대표 브렛 해리슨, 전통자산 영구선물거래소로 복귀
암호화폐 거래소 FTX US 전 대표였던 브렛 해리슨이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소로 시장에 복귀했다.23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해리슨이 설립한 아키텍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3500만달러 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마이애미 인터내셔널과 티오가 캐피털이 주도했으며, 회사 가치는 약 1억8700만달러로 평가됐다.아니텍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