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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
인천시의회가 22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목적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인천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조례의 적용 범위는 ‘임명권이 인천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며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
밀양시의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밀양시민의 직접적인 자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활성화하기 위함이다.주민조례발안제도는 18세 이상의 밀양시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밀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시의회는 이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청구권자 범위 및 서명 요건, 그리고 실제 청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구축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 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울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변경해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더해 조례의 실질적인 기능을 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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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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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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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최종 통과됐다.13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임단협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71.76%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지난 5일 회사 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 임금체계를 일원
이상휘 의원, “K-스틸법은 녹색 철강 시대의 이정표”… 국회철강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의 입법적 의미와 철강산업의 미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이상휘 의원은 개회사에서 “철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간산업으로,
양부남 의원, 국무회의 기록 및 중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서부간선도로 공사로 유료 지하도로만 ‘득’… 한 달새 통행량 6만대 폭증
서울시가 추진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은 커진 반면, 인근 유료 지하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는 수억 원의 수익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15일부터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 구간의 공사를 시작한 이후, 우회 경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로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모두 급증했다.서울시가 손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간선지
[기상청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아침까지 경상권, 모레까지 제주도 가끔 비!
토요일인 9월 13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