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꼭 필요한 자료만”···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노드VPN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쉽게 피싱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피싱 키트’는 현재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에서 25달러로 이하로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피싱 키트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 웹사이트 제작 도구, 이메일 템플릿, 연락처 리스트 등이 포함된 사전 제작형 악성 패키지다. 노드VPN에 따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실제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나아가 랜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6일에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본 연구는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3일 오후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재난대응의료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업무협약'에 참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우기 대비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가구 대상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도심 내 기습 폭우나 집중 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LH는 지난 ‘23년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이후 매년 침수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 1,810호를 대상으로 반지하 거주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주 지
광명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순환경제 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광명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어 ▲전국 최초 대형 폐기물 전문 선별화 사업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 ▲경기 최초 커피박 무상수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선도적인 광명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박계근 친환경사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제도를 혁신해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자원순환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유럽과 중동의 AI 모델 개발사와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 협력해 소버린 거대 언어 모델을 최적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엔비디아는 네모트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모델 개발사와 AI 컨소시엄과 함께 최적화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에이전틱 AI를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AI 워크로드에서 비용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모델 사후 훈련과 추론 작업은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랩톤(DGX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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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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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검찰개혁 4법'을 해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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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팔란티어, 국내 산업계 AX 촉진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마케팅 협의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산업계 AX 촉진을 목표로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공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팔란티어 라이언 테일러 CRO가 방한해 KT 광화문 빌딩 East에서 양 사 임직원들과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으로 정부 및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라이언 테일러 CRO는 팔란티어의 글로벌 영업 전략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김성원·송언석 도전…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형성
김성원 국회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 모두 ‘변화’와 ‘쇄신’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송언석 의원은 TK에서 3선을
전진선 양평군수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에 큰 기여"
경기 양평군이 지난 10일부터 군청 내 담소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청 담소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와 연계해 1회당 3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