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언론이 「 금감위, 감독총괄과‧보험중소감독과 신설... 시장조사과 3개로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출범식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이날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 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10대 건설사에서 사고 사망자는 113명이
경주교육청 출근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충전 Day를 운영해 청렴 문화 확산을 전개했다.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청사 내 중앙현관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충전! 청렴 기운 Up!’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은 청렴실천의지를 다짐하고, 갑질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청렴 행정을 약속하는 청렴 홍보 활동을 펼쳤다.또 출근길 샌드위치 나눔으로 청렴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상호 존중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황영애 교육장은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 청렴·반부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동서부 간 균형발전 및 전남 균형발전본부 설치 제안과 관련해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전남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조금 비율을 높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19일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오라동을 방문, 전복죽과 육개장이 담긴 식료품 선물세트 200상자를 후원했다강리선 오라동장은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물품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잊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나눔의 현장에서 함께한 이유경씨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기탁된 식료품 세트는 오라동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조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3년 3개월여 만이다.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입교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자택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해 약 1억엔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산했지만 신앙을 유지했고,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피고인은
의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단순한 물품 배분이 아닌 ‘직접 찾아가는 전달’ 방식으로 진행됐다.의성노인복지관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와 협력해 긴급 지원 사업 ‘의성 CHEER UP!’을 추진, 341가구에 맞춤형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고품질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원유 검사와 낙농가 지도를 강화한다.시험소는 도내 생산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체세포 수, 유지방, 유단백 함량을 검사한다.세균 수와 체세포 수는 위생 등급 판정의 핵심 지표로, 세균 수는 우유를 얼마나 청결한 환경에서 얻었는지 알 수 있고, 체세포 수로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세균 수는 1㎖ 당 3만개 미만일 때 ‘1등급 A’, 3만~10만개 미만이면 ‘1등급 B’를 받는다. 체세포 수는 1㎖ 당 20만개 미만을 1등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일교차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 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10대 건설사에서 사고 사망자는 113명이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동서부 간 균형발전 및 전남 균형발전본부 설치 제안과 관련해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전남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조금 비율을 높
한동대학교 환동해지역혁신원이 주관한 생성형 인공지능 영화 제작 체험 특강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환동해지역혁신원 파랑뜰에서 진행된 ‘나도 생성형 AI로 영화제작 해볼까?’ 특강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30명이 참여해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이번 특강을 이끈 최재용 AI영화감독은 로마영화제 〈2080 New Family〉 대상 수상작과 런던영화제 수상작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은 AI영화 전문가다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세계 청년들이 함께 웃고 즐긴 글로벌 축제가 펼쳐졌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9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전세계 재한 유학생과 청년 1000여 명이 참가한 ‘2025 인터네셔널 스마일 페스타’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0월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보문관광단지 조성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을 넓히고,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세계적 축제 공간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 세대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