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유류분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 땐 신법 적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 장비와 결합해 구동하는 '피지컬 AI'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로봇 자체의 하드웨어 연산 성능과 배터리 한계를 네트워크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국책 과제를 통해 본격화된다.제조 AX 전문기업 위즈코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형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과제 주관기관으로 출범하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AI-RAN 기반 제조 현장 자율 운영 실증을 가시화했다.본 실증은 에프알텍, 하이퍼엑스 등의 참여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연구센터의
충북 보은군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군의원들의 본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연 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송출하고 있다. 이경노 의장은 “군민들은 본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건 심의와 의결 과정, 의원들의 발언 등 주요 의정활동을 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교보생명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초고령사회와 연금개혁, 보험산업 구조 변화 등 주요 현안을 연구할 보험학 과제 4건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한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2026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이자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이끈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보험 분야 공익법인이다.보험학 연구지원 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
스틸시리즈가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시리즈의 여름 시즌 디자인 '네온 선셋' 및 '토포그래픽'을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QcK 시리즈는 전세계 e스포츠 업계에서 15년 넘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밍 마우스패드로, 게임 플레이부터 일상에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스틸시리즈의 QcK 마우스패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경량 설계로 휴대하기 쉬우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회나 이벤트, 원정지 등에서도 평소와 같은 조작감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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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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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한우 데이터 기반 맞춤형 컨설팅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2일 포천축협 대회의실에서 ‘한우 10개년 데이터 분석·현장 진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포천시 한우 사육농가의 지난 10년간 등급판정과 이력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사육 현황을 진단하고, 농가의 생산
전통공연 트렌드부터 AI 활용 기획안 작성까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악문화산업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6 청년성장동력 지원 정규과정 ‘공연기획 실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6 청년성장동력 지원 정규과정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공연예술단체가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
[현장] 연노련,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중단 촉구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가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노련은 연구현장과 전문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정책 추진 근거 공개, 기관별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연노련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혁신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R&D 관리시스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연노련은 이번 개편안이 연구현장과 노동조합,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김호 위원장=7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