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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 땐 신법 적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김재욱 기자 = 안병윤 예천군수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연재난대응국장, 교부세과장,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면담하고...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격의 장단점을 개인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직무의 성격과 메칭이 되느냐는 것이다. 성격의 장단점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성격 장단점 = 직무와의 성격 적합도구직자 입장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밝히라는 이 항목에 난감할 때가 많다. 왜 이런 개인적 항목을 채용 현장에서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13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수 차례의 편도 공격 표면 드론을 사용해 이란의 잠수함과 선박 정비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19시간전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를 공모하지만, 제주도는 유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다만,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발사센터를 놓고 정부에 역제안을 할 계획이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기자실에 가진 간담회에서 “제2우주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427만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반경 3㎞ 내의 민간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이곳에 제2우주센터를 유치하면 모슬포항과 운진항을 비롯해 상모1·2·3리 마을이 모두 포함된다.
21시간전
한국SQ학회는 지난 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에서 ‘2026년 한국SQ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SQ와 SI의 학문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한국SQ학회가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IQ, EQ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근본지능! SQ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학회 회원과 교육·상담·의료·군조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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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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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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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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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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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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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 양평축협 조합장, 언론홍보 선도조합장상 수상
경기 양평축협 정규성 조합장이 지난 9일 농협 경기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언론홍보 선도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언론홍보 선도조합장상은 농협의 주요 사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농·축협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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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복지관서 초복 맞이 김치 나눔 봉사
IPARK현대산업개발이 초복을 맞이해 경기도 광명시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15일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정은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세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본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또 IPARK현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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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 개선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및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첫째, 품질관리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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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1기 신도시 ‘주민제안 1호’ 특별정비구역 제안 수용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로 구성된 ‘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통합재건축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일산 노후계획도시 16구역인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 약 2주 만인 지난 13일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양시가 통보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가 아닌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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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농협문화확산상 수상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6일 열린 농협제주본부 주관 시상식에서 협동조합 이념을 실천하고 건강한 농협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문화확산상을 수상했다. 농협문화확산상은 협동과 상생,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협문화 확산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농·축협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주양돈농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