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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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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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