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인기기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최신기사
“가축질병 대응 능력 키워 지속가능 축산 이루자”
충남 부여축협은 지난 6월 26일 부여문화원에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관련 법령, 사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 축산관련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만교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료가격 상승
한전KDN, AI 기반 배전망 ESS 구축사업 참여
한전KDN이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 한전KDN은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전북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배전망 ESS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 대기와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사업이다.선로 증설 대신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
금융감독원,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 개선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및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첫째, 품질관리수준 평가
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1기 신도시 ‘주민제안 1호’ 특별정비구역 제안 수용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로 구성된 ‘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통합재건축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일산 노후계획도시 16구역인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 약 2주 만인 지난 13일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양시가 통보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가 아닌 주민들
도축원 비자 첫 결실…몽골 전문인력 입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설한 도축원 비자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지난해 10월 도축원 비자가 신설된 이후 실제 전문인력이 국내 도축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다. 1차로 15명이 지난 14일 입국했으며, 나머지 인력도 순차적으로 입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