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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 출신 지방국세청장 시대 막 내렸다…7개 지방청장 전원 행시 ‘포진’

국세청에서 비고시 출신 지방국세청장이 ‘0’명인 상황이 도래했다. 7개 지방국세청장이 전원 행시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세무대와 7급 공채 출신이 간신히 이어오던 비고시 지방청장 명맥도 끊기게 됐다.국세청이 8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인사 결과, 서울·중부·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장 7명 전원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구성됐다.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7일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고 후임에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되면서 비고시 출신 지방청장은 단 한 명도 남지...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지금 한국 사회에 마녀사냥과 같은 주술적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마녀사냥은 유럽 근세 초기에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집단 학살한 비극적 참사였다.이 집단 광기의 희생양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구교, 신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마녀사냥에 직접 가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참혹한 사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1560-1600년 사이였다.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도, 오늘날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그 밖의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BYE BYE 블랙핑크'는 용산구 서빙고로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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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7일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보호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시 지역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라청사 제7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비롯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K-Road 비전이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오늘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됐다.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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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박찬대 시장 주재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에는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등 시의 13개 실·국·본부, 11개 군·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2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시는 올해 상반기 강수량이 평년보다 112.5㎜ 적어 늦은 장마에 단기간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극한 기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풍수해 분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 77곳에서 올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고질적인 직업병과 같다. 기존 마우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 비틀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팔과 어깨까지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건강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인체공학적 마우스를 쓰는 것이 좋다.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기 전문 브랜드인 몬스타기어가 선보인 ‘크루 GV 버티컬 마우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세워 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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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손해보험협회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도 기후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기상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
한국세무사회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캐릭터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를 공개했다.대상은 김선경 씨의 ‘콤이&세마루’가, 우수상은 ‘세미’, ‘세무로’ 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입상작 7점을 포함해 총 1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세무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상징하는 새로운 스토리와 세계관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의 ‘캐릭터 마스코트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최초의 전승을 기록하며 전쟁의 포화를 희망으로 바꾼 ‘동락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7일 ‘제26회 6.25전쟁 첫 전승 충주 동락전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 이호철 제37보병사단 중원여단장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충주시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신니면 동락전승지에서 엄숙한 헌화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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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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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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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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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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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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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고유가에...제주도 전기차 보급율 12% 육박
중동전쟁으로 장기화된 고유가 사태로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다.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은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41만4855대로 집계됐다.이 중 전기차는 4만9174대로, 전체 차량 중 약 11.8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도내 전기차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동전쟁 여파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지난 2024년 1월 도내 전기차는 3만6377대로 전체 41만1660대 가운데 약 8.84% 비중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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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공모제 18년만에 부활...고의숙 제주교육감 '교육 자치' 시동
지역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 공모제가 18년 만에 제주교육 현장에 다시 도입된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첫 조치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자치 실현과 지역·현장 중심 교육 정책 강화를 위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2026년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육장 공모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에서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이번 조치는 고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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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스마트도시 참여로 '에너지ICT'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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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핵심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에너지 관리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인공지능과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7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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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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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