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약관 대대적 시정…“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정산·환불, 플랫폼 책임 등 핵심 영역에서 불공정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컬리, SSG닷컴,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5년말 보험설계사 인원은 71.2만명으로 전년 대비 6.1만명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리점은 31.9만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증가했는데, 높은 수수료 및 영업 자율성 등으로 대리점 쏠림 현상 심화가 원인이다.전속은 2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증가했는데, 주요사의 영입 확대 및 N잡 설계사 증가 영향이다.방카는 17.6만명으로, 전년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주간보호기관은 22곳이지만 가족 입원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은 전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시설 내 수면실 확충 및 정원 변경 등 노인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다.‘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수급자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가 5일 충북 충주 탄금공원 일원에서 ‘꿈은 크게, 웃음은 더 크게’를 주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충주시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며 스스로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주제에 맞춰 아이들의 희망을 담은 소원 비행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장관을 연출했다.행사장 곳곳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AI 코딩 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하며 2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다만 이날 경기에서도 10개가 넘는 슈팅을 퍼붓고도 골은 한 골에 그치며, 골 결정력 해소는 숙제로 남았다.제주SK는 5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 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9분 터진 남태희의 시즌 마수걸이 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토비아스, 김재우, 임창우,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기세는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5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내란 청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이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점에 대한 질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도 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5.14.까지지원자격 |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및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인·단체 ※ 단체의 경우 2~4인으로 팀 구성공모주제 | - 아이디어 기획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국민행복 증진 기여 아이디어 기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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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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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2026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토지 5만831필지, 건물 738동, 무형재산 등이다.서귀포시는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여부 등 재산 관리 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인다.서귀포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활용 재산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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