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계형 체납자, 소득세·부가세 최대 5천만원 국세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90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을 때의 보호 대책을 숙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가 두 팔을 걷고 납입금을 돌려주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보였다.13일 상조업계와 보람그룹에
게임피아는 13일 캡콤아시아와 협력해 '몬스터헌터 스토리즈 3 엇갈린 운명' 패키지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몬스터헌터'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컬러레이는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컬러레이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4억7347만4741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436억2531만1558원 대비 0.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억6037만1063원으로 전년 대비 213.91% 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5억7955만778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주요 원인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액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 예비후보들이 ‘중앙부처 이전 공약’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원석 국민의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세종시의회서 채택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등이 광주전남 이전설이 나와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맞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3일 중동발 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과 관련해, “오영훈 도정은 화물·택시 업계에 대한 91억 원 규모의 국비 정액 지원만 집행하고, 정작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 농어가와 취약계층 등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해상 운송비가 추가되고 1차 산업 비중도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유가 충격에 훨씬 취약한 구조”라며 “그런데도 도정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예산만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특히 “
금융투자협회는 13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이사 및 공익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회원이사는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 공익이사는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다.임기는 모두 2026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2년이다.
1시간전
음주운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
2시간전
​ 경남도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남도립 거창 대학 및 남해 대학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결단은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는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간의 통합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창원과 거창 그리고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의 광역 교육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출범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전
경기화성특례시가 지난 1월 최종 선정한 중소기업과 소공인 등 관내 10개사 중에 소공인 부문 순환경제 분야에 원터치가 대상을 수상했다. 화성특례시가 발표한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순환경제 분야에 롤포밍 기술 전문기업인 ㈜원터치가 1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수상은 화성시에서 3년 이상 견실하게 경영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2시간전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림피티에스, 지난해 영업이익 11억8915만1404원…흑자전환
감속기 전문 기업 우림피티에스가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우림피티에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71억1279만1211원으로, 2024년 717억6679만3137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억8915만1404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15억9993만5484원에서 흑자전환했다.2025년 당기순이익은 23억9418만7005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77억6803만6421원에서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제철 등 전방산업 경기침체로 수요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이오비쥬, 지난해 영업이익 42억2732만6924원… 전년 대비 54.19% 감소
스킨부스터·필러 전문 기업 바이오비쥬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2억2732만6924원으로 전년 대비 54.19%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84억9090만7891원으로 전년 296억3329만3971원 대비 3.86%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3억4880만4758원으로 전년 71억8817만5504원 대비 53.41% 감소했다.회사 측은 신규 사업인 코스메틱 확장에 따른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매출채권 대손율과 매출 인식시점 등에 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라미, 지난해 영업손실 17억2045만576원… 적자전환
고철·화장품 기업 더라미는 2025사업연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더라미의 2025년 매출액은 509억1966만9504원으로, 2024년 697억7698만1093원 대비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7억2045만576원으로 전환됐고,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46억4596만4740원으로 적자전환됐다.회사 측은 화장품사업부 매출 감소와 무형자산 손상처리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결산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
Generic placeholder image
컬러레이, 지난해 당기순손실 5억7955만원…전년 대비 적자전환
컬러레이는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컬러레이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4억7347만4741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436억2531만1558원 대비 0.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억6037만1063원으로 전년 대비 213.91% 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5억7955만778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주요 원인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 상조회사 폐업해도 서비스는 '그대로'…"100% 보장받는 법은?"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90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을 때의 보호 대책을 숙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가 두 팔을 걷고 납입금을 돌려주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보였다.13일 상조업계와 보람그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