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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최근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의사 소득에 관해 집계한 것으로는 가장 최신 자료다.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2016년 7만7013명에서 20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3일 "본인과 본인 주변 관련된 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근데 너무 방어적일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본인이 특검으로 떴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업보이기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들도 특검 한 번 이상씩 다 당해봤다. 특검으로 곤욕도 치렀지만 그렇다고 전부 박근혜 대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 혼잡 가중으
지난 4·10 총선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정의당이 지원자 부족 탓에 차기 지도부를 꾸리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14일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8기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이에 정의당은 오는 16일 오후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 재공고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현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해 지역구 후보 17명과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출마시켰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심상정 의원과 장혜영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영입 제안 진실 공방'과 관련해 14일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 영입계획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시니 답변하겠다"면서 "다시 밝히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대표는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 영입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비조지민' 선거 전략상 민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병원 치료로 휴가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의 전세 자금 압류 소식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비 때문에 부인이 사는 전셋집도 내놨는데 검찰이 그 전세금을 압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해당 공유 게시글에 "이 전 부지사 딸이 쓴 책"이라며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는 제목의 책도 소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치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오수면에 ‘의견 파크골프장’을 최근 개장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준공식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이성재 임실군의장...
카카오게임즈는 30일 모바일게임 '가디언 테일즈'의 시즌3 업데이트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29일까지 카카오게임 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예약 보상으로 3000젬을 지급하고, 친구 초대 시 ‘꿈의 진화석’ ‘옵션 고정 스톤’ 등 추가 인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 또 사전등록 룰렛 이벤트 참여시 추첨을 통해 ‘시즌3 굿즈 세트’, ‘가디언 테일즈 굿즈’ 등 경품을 포함한 인게임 아이템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시즌 3를 맞이하는 소감을 작성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시즌 3 굿
대구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에게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2024 인생백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4일간의 쉼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시간!’의 슬로건 아래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6월, 4회에 걸쳐 중구청 대강당,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대구종합복지회관 대강당,
카카오가 5월 16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디지털 소외계층의 카카오톡 이용을 돕는 '더 쉬운 카톡설명서'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저시력자 등 디지털 약자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카톡설명서'의 접근성을 높여 '더 쉬운 카톡설명서'를 제작했다. 비영리교육기관 피치마켓과 협업해 세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교육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더 쉬운 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와 관련해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66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해 1분기 일회성 이익이 1370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제외하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21대 국회와는 다른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171석과 함께 두 가지 숙제를 주셨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라, 둘째는 책임 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란 것 또 하나는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란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제 곧 22대 국회에서 이 두 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21대 국회와는 다른
한국교총은 6일 스승의날 부적잘한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요기요‧스쿨푸드‧청년피자 측에 공식 항의 공문을 전달하고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해당 업체는 본지 보도 이후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15일 사과문을 게재한바 있다.교총은“해당 업체에 실망한 교사들의 항의와 한탄이 쇄도하고 있다”며“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총은“스승의날 즈음이면 전국 교원들은 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한국마사회는 16일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마사회 ‘88승마경기장’에서 열린 ‘2024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막을 내린 가운데 한국의 김형호선수가 장애물 개인전 110cm 경기에서 승용마 ‘한화카라노’와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국내 유치에 성공했던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가 올해는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로 확대 개최되며 아시아 지역 12개국(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3층 체조협회 사무실에서 부회장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체조협회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6월 16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800여명이 참가하는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장배 체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창용 회장은 "이번 체조대회가 멋진 대회로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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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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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문음미 기자 =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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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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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오는 5월 24일 목포 원도심 개막
‘제24회 목포세계마당마당페스티벌’이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얼씨구~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미마프는 극단갯돌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 예술축제이다. 브라질, 미국, 일본 등 국내외 50여 팀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족시킬 예정이다.특히 전남에서 펼쳐지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아 전국의 청소년들과 관계자, 학부모들과 5월 행락철 여행객까지 많은 방문객의 참여가 예상된다. 미마프는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해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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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개최
홍천군은 오는 1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걸으며 철도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행사는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리숲에서 출발해 홍천강변을 4km 걷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또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 고령친화용품 전시관,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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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수수료계약…1만3천명 회원에 제공전국 성인PC방에 슬롯머신, 바카라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17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성인PC방에 1700억원 규모 도박게임을 제공한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백여곳 성인 PC방 업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1만3000여명의 회원에게 슬롯머신, 바카라 게임을 제공해 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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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강원도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되는 KF-21 초도물량이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하는 점을 감안해 강릉기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강릉기지는 공군 최전방 기지 중 하나로, 초기 대응에 유리한 전방기지다. 이에 따라 KF-21은 현재 강릉기지에 배치된 F-5 전투기의 임무를 물려받아 유사 시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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