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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최근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시즌1'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와 관련해 "지금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시즌2를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LG화학이 KCC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LG화학은 지난 23일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KCC 중앙연구소에서 LG화학 CTO 이종구 부사장, KCC CTO 김상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친환경 소재와 도료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LG화학이 연구·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 또는 미생물 발효 기반의 친환경 페인트 원료를 공급하면, KCC는 연구·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해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개발한다.LG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이들은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고등법원 항고심 3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는 평택화양지구에 선보이는 ‘신영지웰평택화양’ 견본주택을 이달 31일 개관하고, 본격분양에 나선다.‘신영지웰평택화양’ 은화양지구 9-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총 999가구 규모대단지로, 전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신영씨앤디가 맡았다.청약일정은 6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같은 달 13일이며, 당첨자정당계약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8곳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16곳의 간사를 발표한 가운데, 임오경 의원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
걸그룹 ‘앨리스’ 출신 연제가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배우로 새 출발에 나선다.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앨리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제와 다시 한번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게 됐다”라며 “연제는 오랜 시간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해왔고 스스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연기자의 길을 꿈꾸게 됐다. 당사는 아이돌 출신다운 다재다능한 끼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연제의 새로운 도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제는 2017년 걸그룹 ‘앨리스’로 데뷔해 미니앨범 ‘WE, f
☞이어지는 공연·전시▶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청풍 김갑용 분재 전시회▶조현경 개인전▶우포의 아침▶이민영 일곱번째 개인전▶경남수채화협회 정기전▶아름다운 만남전▶경남환경미술협회전·초대작가전▶3·15미술대전▶정운식 개인전 ‘장소, PLACE’▶기획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는 포항시에 위치한 솔빛그룹홈과 결연을 맺고 30일 시설을 방문해 환경 정비 및 생필품 지원과 입소아동들과 함께하는 실천적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 활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복지시설 입소아동들과 동행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를 사업으로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을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전국 178개 지사에서 각각 하나의 아동복지 시설과 개별결연 후 매 분기 방문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가지는 것을 주요
선비와 문인의 고장 함양에서는 개평한옥마을 등에서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고 있다.함양읍에서 약 8km 떨어진 지곡면에 위치한 개평한옥마을은 ‘좌 안동, 우 함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선비 마을이다. 14세기에 경주김씨와 하동정씨가 먼저 터를 잡아 살았고, 15세기에 풍천노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하며, 지금 마을에는 대부분 풍천노씨와 하동정씨가 살고 있다.예로부터 함양은 선비와 문인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두 정여창이다. 비록 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1504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주시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제3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가 펼쳐진다. 29일 공주시에 따르면, 수국 개화...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5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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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황영웅 팬카페 대구경북회, 경북대어린이병원 중증 환아 지원에 성금 1000만원 기탁
가수 황영웅과 파라다이스 팬카페 대구경북회가 지난 22일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 중증 환아의 진료비와 필수의료장비 및 필수긴급비품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황영웅의 두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 창원 콘서트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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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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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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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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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드론공원 조성 `가속도'
충남도가 드론레저 활성화를 이끌어 갈 도내 첫 드론 공원을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조성한다. 도는 27일 드론 공원 사업대상지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원은 도내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변 확산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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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45일 만에 장례'
거제 20대 여성 ㄱ 씨가 헤어진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지 45일 만에 마지막 길을 떠났다.유족과 지인들은 지난 25일 거제 한 장례식장에서 ㄱ 씨 장례를 사망 45일 만에 치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유족은 20대 가해 남성 ㄴ 씨가 구속됨에 따라 미뤘던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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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관내 요양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요양병원 전수점검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실시하지 못했던 현장점검으로 요양병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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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펙스코(FXCO) 리뉴얼 오픈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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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인더스트리, 관세청과 마약탐지 기술혁신 맞손
지니어스인더스트리 플랫폼이 관세청과 손잡고 마약탐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이번 협력을 통해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마약 밀수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마약 밀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수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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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정은 정권, 대한민국의 힘과 의지를 과소평가말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민국의 힘을, 의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쇄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및 정찰 위성 발사 시도, GPS 교란 공격, 심지어 오물 풍선 투척까지, 도발은 빈번해졌고 그 방식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일·중 3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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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 입상자 발표
금한국건강관리협회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제29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입상자를 발표했다.글짓기 부문에는 서울 대광초등학교 6학년 민병찬 군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그림 부문에는 김해 진영중앙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