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재해보험, 스마트농업 등 농업·농촌의 안전망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전체 재정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세부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역대 최대’라는 표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총액은 크게 늘었지만, 증가분이 소수 대형사업에 집중됐고, 농가의 농업소득과 가격 위험을 직접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