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생임대주택 최신 예규 총정리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영주경찰서는 지난 30일, 기존 남부치안센터를 재정비해 모의 흉기와 스마트 사격 장비 등 다양한 훈련 장비를 갖춘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경찰이 실제 출동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이 31일 강원 강릉시 경포습지에서 꽃을 활짝 피웠다. 가시연의 꽃말은 '그대에게 행운을'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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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사진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공개된 사진에는 피자 재료가 보관된 영업용 냉장고 아래 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방석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케어는 “냉장고 안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단 한 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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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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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수부 노조, 성공적 정착 위한 지원방안 논의
부산시가 31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공적인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위한 해수부 양대 노조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해수부 이전 지원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박 시장이 직접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해수부 노조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해수부 직원들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논의는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 ▲직원 가족 안정적 이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는 ‘해수부 직원 정주 지원대책’을 소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폭염 대비 학교 시설공사 현장 긴급 점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난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김석준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30일 사상구 ‘부산솔빛학교 이전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공사 현장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긴급 점검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
HD현대일렉트릭, 영국서 1404억원 친환경 초고압 변압기 수주
HD현대일렉트릭이 영국 전력회사와 친환경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의 친환경 변압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영국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와 400킬로볼트 급 12대와 275킬로볼트 급 1대 등 총 13대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404억 원으로 최종 인도 시점은 2028년이다.이번에 수주한 변압기 중 11대는 친환경 변압기
한전KDN,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 추진 나선다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부산시설공단, 야외 근로자 위한 ‘작업중지 SOS 카드’ 제작·배포
부산시설공단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 근로자의 건강·생명 보호에 나섰다.공단은 최근 현장점검 강화와 함께 ‘폭염 현장 근로자 SOS 카드’를 제작·배포하며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성림 이사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공단 소속 직원뿐 아니라 도급사, 노인일자리 등 현장 근로자 전반에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SOS카드는 명함 크기의 휴대용 안내카드로 ▲작업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