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3만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게 빚 탕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에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업권이 전면적으로 참여한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026년까지 약 4,4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속적인 연체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에 쓰인다. 새도약기금, 누가 얼마나 분담하나?이번 기금 조성에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권이 참여한다. 아래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되팔이 신고와 밀수 적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자상거래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늘고, 금액은 소폭 하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9,142만 9천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JTBC 종편의 대표적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방송분이 논란 끝에 공개된 가운데, 9%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방송 시청률 조사전문기관 닐슨 코리아는 전날 방송된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이 8.9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경제전망 자료에서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이는 직전 5년간 잠재성장률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매년 내리 4년 1.8%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 기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0.1%p로 예상됐다.이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오히려 성장률을 끌
제주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도유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조림 사업은 마을단체 등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야 등에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지며, 조천읍 선흘리 등 약 17ha 면적에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특히 탄소흡수원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황근’을 식재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해안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한경면 등 7개 지역에 왕벚나무, 산딸나무 등 3600여 그루(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심층 해부 "16조 원 장기 연체 채무, 재기인가 도덕적 해이인가?"기획 의도 및 정책 배경한국 사회의 금융 취약계층이 짊어진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가동을 공식화했다.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7년 이상 연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인천 뿌리산업이 경기침체와 투자 부진 속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마저 낮아지고 있다. 청년층 이직률은 높고, 상당수 기업은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한 채 스마트공장 도입에도 미온적이다. 인력·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
몽골 사람들은 꽃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은 꽃으로서 족한 것이지요. 꽃은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은 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은 존재만으로도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꽃은 꽃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꽃에는 어떠한 수사도, 더해야 할 형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꽃은 꽃이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어떤 이름보다 그 존재로 이미 아름답습니다.어쩌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대상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해서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제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한 정비를 9월 말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오름 정비 10억 원, 습지 정비 2억 5000만 원, 용천수 정비 1억 5000천만 원 등 총 14억원이 투입됐다.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등 오름 8개소에 보행매트와 침목계단을 설치하고 안내판과 안전로프를 정비했다. 애월읍 장전리 좌정못 등 습지 8개소에서는 준설, 세척 작업과 함께 데크와 돌담 보수 등이 이뤄졌다.조천읍 함덕리 고도물 등 용천수 8개소의 바닥과 판석을
구글이 인공지능 제품의 버그를 찾는 연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6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보안 취약점을 찾는 연구자에게 최대 3만달러를 지급하는 새로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AI 시스템을 악용해 보안을 위협하는 사례가 대상이며, 단순한 AI 오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I 프롬프트를 조작해 구글 홈이 문을 잠금 해제하도록 하거나, 이메일을 요약해 공격자에게 전송하는 사례가 포함된다.구글은 AI 연구자들에게 보상을
제주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도유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조림 사업은 마을단체 등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야 등에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지며, 조천읍 선흘리 등 약 17ha 면적에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특히 탄소흡수원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황근’을 식재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해안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한경면 등 7개 지역에 왕벚나무, 산딸나무 등 3600여 그루(수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6일 발표된 사카구치 시몬과 메리 E. 브렁코, 프레드 램즈델은 다년간 면역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왔다.소속 기관과 국적은 다르지만 상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 면역체계의 경비병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의 비밀을 밝혀내 인류의 질병 극복에 기여했다.사카구치가 1995년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의 존재를 규명하자 2001년 브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