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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심층 해부]나는 빚 탕감 대상일까?... 신청방법과 절차는?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심층 해부 "16조 원 장기 연체 채무, 재기인가 도덕적 해이인가?"기획 의도 및 정책 배경한국 사회의 금융 취약계층이 짊어진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가동을 공식화했다.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7년 이상 연...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되팔이 신고와 밀수 적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자상거래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늘고, 금액은 소폭 하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9,142만 9천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올해 들어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 건수가 5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 주요 기관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재 및 국가유산 관련 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청과 8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4,975건이었다. 2020년부터의 누적 해킹 시도 건수는 3만9,417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23곳은 수질 탁화로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 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시설 938 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 이상인 곳이 155개소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16
글로벌 자전거 조명업체 글로웜이 자체 배터리를 내장한 자전거용 전조등 'CX 코어 라이트' 시스템을 공개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6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루머에 따르면 기존 제품군은 외부 배터리팩을 사용했으나, CX 코어는 모든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해 케이블 없는 간편한 설계를 완성했다.CX 코어는 4개의 LED를 탑재해 최대 1750루멘 밝기를 제공하며, 글로웜 링크 앱을 통해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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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HD현대로보틱스, AI 탑재 산업용 로봇 제어기 ‘Hi7’ 출시…작업 안전성과 확장성 강화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AI 로봇 제어기 ‘Hi7’을 1일 공식 출시했다.‘Hi7’에는 HD현대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2.0’이 탑재돼, 로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하면 즉시 동작을 중단시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를 연동한 충돌 예방 기능을 적용, 사물의 위치를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위촉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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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감금 시도하고 폭행한 남성 징역 2년
여자친구를 감금 시도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7일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6일, 양주시에서 A씨는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
공정위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해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했거나 시정진행 중이다.연륙도서는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노두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하며 국내에는 103개의 연륙도서가 존재한
경주 읍천항 방파제서 60대 추락사…“안전망 보강 시급”
경주 앞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방파제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해양 안전사고에도 현장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53분께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 방파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바다로
푸틴 불참·트럼프 불투명…경주 APEC, ‘맥 빠진 회의’ 되나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막을 앞두고 예상 밖의 변수를 맞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을 공식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세계 질서의 방향을 제시할 외교 무대가 ‘맥 빠진 회의’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