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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네임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4월께 남구 울산대공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신동섭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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