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보험사기 특별단속』관련 실손 보험사 상대 위장환자, 위조서류, SNS 등을 이용한 악성 보험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 입수해 수사했다고 밝혔다.이 조직은 ’24. 9.부터 위조전담 총책을 정점으로 모집책 등 범죄집단을 조직 후,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전혀 없이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 등 조직원 13명 / B씨 등 위장환자 68명 총 81
장애인주차증을 조작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경위와 변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매직으로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한 표지를 운전석 유리에 내건 채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량을
군복무 시절 후임을 폭행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3일 밝혔다. 해군 의장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휴식 중이던 후임 B씨에게 장롱을 보고 양 팔을 들라고 지시한 뒤 B씨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취침 시간에도 B씨를 괴롭히고 때렸다. 또 B씨와 거수경례하며 일부러 3분간 손을 내리지 않다가 B씨가 손을 먼저 내리자 상급자
부모님 명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SMR 주기기 제작 준비 본격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시각 11일께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수요행복음악회' (@부산 고리스포츠문화센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7일 부산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제89회 수요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은 만석을 이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감원,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 및 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실태평가 2주기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내년 1월 9일 시행할 조직개편안 확정
27분전
인천시가 내년 1월 9일자로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의 행정기구를 20국에서 22국으로 확대하고 총 정원은 7,589명에서 7,598명으로 9명 늘린다고 18일 밝혔다.신설하는 2개 국은 ▲외로움돌봄국 ▲농수산식품국이다.농수산식품국 신설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수산과를 각각 제외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가골 시대 끝낸다” 세라페딕스, 척추 유합 판 흔들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에서 척추 유합의 성공 여부는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세라페딕스(Ceraped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