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속 현직 공무원이 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ㄱ씨가 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1208만496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2024 조선통신사축제가 최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선통신사 초청은 일본이 국서와 옥새를 위조해 진행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조선왕실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조선왕조 개국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까지 62회에 걸쳐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다.한일문화연구소장 김문길 소장은 “일본과 조선 양국 사이에 끼어 입장이 난처해진 대마도 번주가 양국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세끼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쓰’는 에도막부를 세우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이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모 수협 직원 30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발부됐다.ㄱ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출금해 쓰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해당 수협은 ㄱ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 등을 위조해 9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피해 금액도 크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