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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3072명 대상 무작위 통제 실험(RCT) 연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이번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이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우대 노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됐다. 공정위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충실히 재현한 온라인 가상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 307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자외선 노출을 막고 활동성을 높인 래쉬가드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용 래쉬가드 9개 브랜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로 우수했다. 천과 봉제가 튼튼한 정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관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와 진천군, 진천건축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생거진천 건축디자인 캠프’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27일 진천캠퍼스 테크노관 2층 다목적아트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최상명 진천캠퍼스 부총장과 전도성 진천군수 권한대행,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이흥재 진천건축사회장, 홍성욱 진천캠퍼스 RISE사업단장을 비롯해 참가 학생과 지도교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캠프는 ‘일과 삶의 결, 공간에 스미다’를 주제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규 입주 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28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7일 시민 소통 프로그램 '아소하'로 철산자이브리에르 아파트에서 주민 3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아소하'는 바쁜 일상으로 시정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장과 행정이 시민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광명시 대표 생활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이다.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철산자이브리에르는 젊은 부부와 자녀를 둔 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주도의회 초선 청년 당선인들을 초청해 민선 9기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강정범, 김태현, 오경남, 오은초, 이정한, 정다운, 한동훈 도의원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제주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주요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도의원 당선인들은 백화점식 청년정책 대신 일자리와 기본소득, 은둔고립, 주거 문제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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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학계, 산업계, 교육기관이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제주에서 열렸다.한국정보과학회는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시대의 SW 일자리: 변화하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기회’를 주제로 SW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문수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와 대학, 산업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AI 시대 SW 생태계의 변화를 논의했다.오프닝 발제에 나선 문수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은 “AI 시대 SW 일자리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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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25일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치체계 한마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역사·문화 체험과 분임 토의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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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의 허종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종식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지금 인천 민주당 앞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박찬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2028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과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이번 시당위원장 선출 과정은 인천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과 통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당원들의 뜻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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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연체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시켜 수도를 차단하도록 한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는 28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주인으로 지난해 3월3일 세입자 B씨가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10일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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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 확산을 위해 나섰다.안전보건공단은 어제 인천에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출신 프로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를 ‘명예 외국인 안전리더’로 위촉했다.스롱 피아비 선수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최근 LPBA 통산 10승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여자 프로당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에 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에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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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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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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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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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시급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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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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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허영길 LS그룹 홍보담당 상무 장모상
허영길 LS그룹 홍보담당 상무의 장모가 28일 오전 12시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상주로는 아들 강동원, 며느리 정진우, 딸 강성옥, 강성희, 사위 허영길 등이 있다.빈소는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발인은 2026년 6월 30일 오전 5시, 장지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선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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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권 되찾는다 목표 공감하면 이준석·오세훈과 협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보수가 탄핵과 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되찾는다는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일본 아사히신문과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역할론에 대해 물어보자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 대해서는 "보수 재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더해서 이 정권의 실정,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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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천시의회, 4년의 대장정 마무리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5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제천시의회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회의 종료 후 진행된 ‘제9대 제천시의회 폐원식’에서는  ‘열린의정·소통 의회’의 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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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교지원본부,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 추락방지장치 설치 추진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학교 내·외부 사다리 추락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의 안전성이 미흡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현장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시설에는 내·외부 사다리가 설치돼 있으나,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시설관리 직원과 작업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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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현장의 목소리 시정에 담기 위한 소통 행보 이어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규 입주 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28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7일 시민 소통 프로그램 '아소하'로 철산자이브리에르 아파트에서 주민 3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아소하'는 바쁜 일상으로 시정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장과 행정이 시민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광명시 대표 생활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이다.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철산자이브리에르는 젊은 부부와 자녀를 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