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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건보재정 건전성·심사 투명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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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심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고려아연이 전략 광물인 게르마늄 생산 시설 구축에 이어 이번엔 중국의 수출 규제 1호 품목이었던 '갈륨'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 신설에 나선다. 전 세계 갈륨 시장은 중국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어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 결정은 국내 자원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올림피아드’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진천군에서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수학 경연대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학년별 맞춤형 문제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겨뤘으며, 심사를 거쳐 금상 10명, 은상 10명, 동상 14명, 장려상 4명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
상명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전공이 제35회 졸업전시 ‘우리의 시간이 빛이 되다’를 19일부터 23일까지 상명대 디자인관 내 상명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어 11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서울 서초구 ‘모나코 스페이스 397’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졸업 예정자 19명이 4년간 축적한 예술적 탐구와 디자인 실험을 집약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직
계룡시는 1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시니어클럽 주관, 건양대학교 후원으로 ‘2025 계룡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장에는 계룡시니어클럽의 참여 신청 부스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장 신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남지회 소속 시·군 시니어클럽들이 함께 참여해 노인 일자리로 생산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해
인천시가 지난 19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둘레길을 알리고 시민들의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25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2010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온 인천둘레길은 현재 총 16개 코스가 운영 중이며 인천을 대표하는 걷는 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가 열린 인천둘레길 6코스는 산과 바다, 공원이 어우러진 노선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대표 코스다.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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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간판스타 손흥민이 시즌 9호골을 터뜨렸다. 19일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스포팅굿즈 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한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 최종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었다.중원에서 드니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 수비수를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10월 A매치 2연전 때문에 이전 2게임을 결장한 손흥민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LAFC는 위고 요리스의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제주소방서 아라 남성․여성 의용소방대는 19일 제주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아라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체험장에서는 성인․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심장자동충격기 사용법,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주택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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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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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올해 1학기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시험 평균 성적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각 학교에서도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한 결과로 A등급을 받고도 상위 10% 이내 내신 1등급에 들지 못하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81개교의 내신 5등급제 및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현재 고1 학생들의 2025년 1학기 주요 5개 교과 학교시험 평균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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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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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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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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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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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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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소방서는 지난 17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119한마당 대축제&재난안전체험마당’을 성황리에 열었다.이번 행사는 증평소방서와 증평군, 증평여성의용소방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행사는 화재·지진·교통·수상·응급처치 등 다양한 분야 체험부스가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훈련, 심폐소생술, AED 체험, 완강기 체험 등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현장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 VR 체험존, 4D 체험관 등 부대행사도 열려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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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문화진흥원, 괴산군에 도서 7000권 기증
충북 괴산군은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이 군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 7000권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국군문화진흥원은 군 장병의 정서 함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문화생활 관련 도서 보급과 전국 독서운동 활성화에도 힘쓴다.이번 기증 도서는 괴산군 내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등에 재기증돼 지역사회 전반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활용된다.전계청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는 “이번 기증 도서가 괴산군의 독서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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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는 17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소리앙상블의 식전공연과 미잠 경로당의 부채춤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 주요 내빈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송기섭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진천군이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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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성료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올림피아드’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진천군에서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수학 경연대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학년별 맞춤형 문제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겨뤘으며, 심사를 거쳐 금상 10명, 은상 10명, 동상 14명, 장려상 4명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