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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건보재정 건전성·심사 투명성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심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변신 지난달 국내 최대의 왕릉인 동구릉 탐방길에서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끊임없는 싸움이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왕릉마다 로봇 제초기를 배치하여 사람이 없어도 언제든 스스로 잔디를 깎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 로봇 제초기는 스웨덴 브랜드 모델로 GPS 기반의 자동 주행 제초기라고 합니다. 원하는 잔디 높이에 맞춰 잔디를 깎고 작업이 끝나면 스스로 충전을 마친 후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는 똑똑한 로봇입니다.이 제초기가 지나가면 넓은 묘역의 웃자란 잔디와 잡풀은 깔끔하게 면도질하듯이 정리됩니다. 잡풀은 계속되는 반복
30분전
인천시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시는 옹진군 백아도 서측 22㎞ 지점의 옹진해역 145㎢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지정 신청서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 요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7년 만의 재회! ‘평창 2018! 강원 2024!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가족캠프’가 23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2018 평창올림픽’과 ‘강원 2024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이끈 자원봉사자와 가족을 평창으로 초청,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농협중앙회가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에 대응해 농촌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인 행복센터’와 ‘농촌왕진버스’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농촌 지역 곳곳에 따뜻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21일 농협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의료·법률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농협은 전국 700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지역문화복지센터와 더불어, 53개소의 전문복지센터를 통해 고령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재무부에 수십 년 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내 불법 자금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강화보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범죄자들이 금융 범죄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선량한 쪽도 이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인베이스는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불법 활동 탐지 방법'에 대한 의견 요청에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
지마켓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제임스 장 대표가 2026년을 오픈마켓 선도 혁신기업으로 부활하는 재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마켓은 내년에만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셀러들이 가장 신뢰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지마켓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국내에서는 공격적 투자를 통해 5년 내 거래액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임스 장 대표는 “지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남 축산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다지는 ‘제11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지난 17일 고성스포츠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주최하고 경남축산단체협의회와 경남농협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미래를 여는 힘! 건강한 축산, 행복한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도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고객을 위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연 3.776%~6.06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이나 사업장 구입자금 등 용도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대출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
운정신도시는 파주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점점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 학교와 학원가 중심의 교육 인프라,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를 비롯한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들어서면서 쾌적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해오름공원·운정호수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어, 신도시의 장점을 제대로 갖췄다는 평가다.운정신도시는 2000년 초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1·2·3지구가 순차적으로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운정1·2지구는 이미 입
7일간의 대장정을 이어온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2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막을 내린다. 부산시는 25년 만에 개최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폐회식을 오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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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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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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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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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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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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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대청도 섬마을 찾아 의료 봉사활동 펼쳐
인하대병원은 지난 16~17일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1리 경로당에서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인하대병원이 인천시, 옹진군과 함께 하는 민관 협력 모델 ‘1섬 1주치 병원’ 무료 진료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이날 인하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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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도서관, 독서전문가와 함께하는 '책 읽어주기 교실' 운영
동녘도서관은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평생교육실에서 '2025년 제6차 책 읽어주기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의 독서 흥미 증진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가운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김미영 독서지도 및 책놀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바빠요 바빠’, ‘여자 놀이 남자 놀이?’, ‘우리 같이 놀자’, ‘슈퍼고양이’, ‘막대기 아빠’ 등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확장 놀이와 만들기 등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만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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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고객 모두 잡는다···지마켓, 2026년 부활 선언
지마켓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제임스 장 대표가 2026년을 오픈마켓 선도 혁신기업으로 부활하는 재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마켓은 내년에만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셀러들이 가장 신뢰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지마켓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국내에서는 공격적 투자를 통해 5년 내 거래액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임스 장 대표는 “지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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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클로드 코드' 웹버전 출시…AI 코딩 시장 정조준
앤트로픽이 인공지능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의 웹버전을 출시했다.2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클로드 코드 웹버전은 월 20달러 프로 플랜 및 월 100달러·200달러 맥스 플랜 구독자에게 적용되며, 클로드.ai 웹사이트의 코드 탭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AI 코딩 에이전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출시로 클로드 코드는 기존 명령줄 인터페이스 기반에서 벗어나 웹으로 확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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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퍼주기' 논란...김동연 "민생 위해 빚이라도 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등에 따른 퍼주기 논란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빚잔치로 도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한 반면, 김동연 지사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빚이라도 또다시 내겠다고 맞받아쳤다.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