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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을 마련,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해...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질화갈륨 RF 반도체 및 방산 전문기업 웨이비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했다.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방과학기술 학술 축제로 정부와 국회, 산·학·연·군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1998년 창립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종합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웨이비스는 이번 학술대회 둘째 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북 및 충남 지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 230대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5000만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지역사회 고령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대책의 일환이다.AI 반려로봇은 독거노인과의 양방향 대화 기능은 물론, 복약시간 알림, 동작 감지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연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령층의 자립을 도우며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전달식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카카오 디지털허브’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카카오 디지털허브'는 AI 미래산업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산업용지에 약 34천㎡ 부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 대상지 및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는 한편 사전 준비를 거쳐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협약식
연세대학교 양자사업단은 지난 12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Q-Bridge Partner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양자컴퓨팅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실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을 열어주는 ‘Q-Bridge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025년 2기 생활체육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생활체육 아카데미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남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사전 체성분 검사 및 기초체력 측정 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변화를 체험하며 자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서킷트레이닝 △전신순환스트레칭 △탁구교실 △배드민턴교실 △라인댄스교실 △9988건강교실 등 4개소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공고 결과 지원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 51%, 민간 49% 지분 구조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1엑사플롭스급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첨단 GPU 공급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이번 재공고는 마감 결과 지원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 사업 재공고는 지난 2일 시작해 이날 오후 5시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2025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2025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도민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행사 추진 경과보고, 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 제주형 시클로비아 제언’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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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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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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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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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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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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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충청권 독거노인에 AI 반려로봇 230대 지원… 총 2억5천만원 규모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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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 신도시에 앵커기업 '카카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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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개인전 '존재의 시간', 19일 개막...사라진 마을과 숲의 기억'
제주 출신 작가 고경화의 개인전 '존재의 시간'이 오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 2025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인 고경화 작가의 이번 전시는 제주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라진 존재들을 기억, 기록하는 다매체 작업을 선보인다. 고 작가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며 제주 4·3 유적지, 잃어버린 마을, 중산간 숲 등을 장기간 답사해 왔다. 현장의 역사, 생태, 신화적 요소를 수집하고 회화, 목판화, 설치 등으로 재구성해, '제주의 기억'을 독창적 시각 언어로 구축해 왔다. 대표작 중 하나인 '존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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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 위한 직무중심 인사 단행
한국남부발전은 12일 2035 경영전략과 新정부의 공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직급 인사를 단행했다.금번 인사에서 남부발전은 해당 분야에서의 직무전문성을 고려한 직무중심 인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발전 고유의 ‘K-프로 직무시스템’을 활용, 최적합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남부발전은 新정부 공약과 연계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 4일 신설된 탄소중립처 내 ▲김정호 탄소중립정책실장 ▲이해구 수소사업개발실장 ▲전세근 기후환경부장 ▲장호성 에너지효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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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