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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을 마련,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춘천시청 직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춘천시가 지역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공무원이라 해도 전화 한 통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12일 하루 동안 민원콜센터를 통해 총 4건의 공무원 사칭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시는 콜센터에 신고된 사례 외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기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콜센터에는 춘천지역 업체로부터 커튼 블라인드와 AED 구매와 관련한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한 업체는 ‘커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레미제라블 개막 공연을 관람하면서 현장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으로 들끓었다. 일부 관객은 입장하는 트럼프 부부에게 야유를 보낸 반면, 보수 지지층은 “USA!”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이번 관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고 자신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처음 참석한 공식 문화행사다. 이 공연은 약 1000만달러 규모의 기부금이 모인 자선 이벤트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으로도 큰 성공”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시, 수도권기상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등이 참여해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생수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다.서울고용노동청과 협업기관은 어제 청계천 장통교에서 ‘2025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현장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노동자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용품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 부스에서는 얼음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얼음물 지도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각
“내 몸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대구 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는 11일,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숲의 품에서 나를 돌보다’를 주제로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지원 교육을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생활지원사 등 6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산림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숲 체험 활동, 건
울릉군 새마을부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된장·간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전통 장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음력 1월에 담가둔 메주를 꺼내 이틀에 걸쳐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달여 약 200여 가구에 나누어 줄 계획이다. 행사를 주도한 박명숙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손수 만든 전통 장류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 사이에서도 남.여 성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제주지역 청소년 삶의 질 진단과 시사점' Jewfri Brief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3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제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0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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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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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아버지 패티슨 “한국에서 삶, 생에 가장 귀했던 시간”
“마산에서 의료 봉사를 한 시간은 제 생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대도 한국, 마산으로 의료 봉사 가겠다는 선택을 주저 없이 할 것입니다.”‘결핵 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인 의사 피터 패티슨 씨는 1966년 12월부터 1982년 2월
북군저수지서 환경정화 활동…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전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12일 북군저수지 일대에서 청정 농업용수 확보와 쾌적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과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질오염 예방 및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을
로제 애착템으로 유행 탄 '스트레스볼' 안전성은?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애착템으로 알려진 ‘스트레스볼’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트레스볼은 손으로 쥐고 누르면 말랑말랑하게 변형되는 완구로, 감각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안전성 논란에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최근
하반기 인턴 채용 ‘찬바람’…기업 10곳 중 3곳만 “채용”
오랜 경기 침체로 취업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취업시장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214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36.4%만 ‘채용 계획이 있다’는 답을 했다고 밝
강원자치도 '탄광유산미래포럼' 대체산업 육성 필요성 강조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4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에서 '탄광유산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 강원 남부권 4개 시군 시장·군수, 김시성 도의회 의장 등 도·시군 의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참석자들은 탄광 유산을 계승해 미래산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조기폐광지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