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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미국 출장 중인 육동한 춘천시장이 바이오에 이어 교육 분야로 글로벌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대표단은 17일 저녁,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식당에서 J. Walter Sterling 세인트존스대 총장, Susan Paalman 세인트존스대 아나폴리스 캠퍼스 임시 총장, Emily Langston 세인트존스 대학 전 대학원장, Bruce Douglas 세인트존스대 특별보좌관, Mark Chang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등이 만찬을 함께하며 교류 협력 방안
유라클은 동희오토의 통합품질 PDA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최신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해 생산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한다. 동희오토는 현재 차체, 도장, 조립 등 주요 생산 공정의 일부 품질검사를 키오스크와 수기 방식으로 병행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기존 PDA 시스템은 10년 이상 경과되어 유지보수 한계와 사용자 불편이
넷마블은 신작 MMORPG 의 시네마틱 티저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약 26초 분량의 티저 영상은 향후 공개될 본편 시네마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한 인물의 기억 속 파편을 통해 펼쳐지는 만의 독창적인 뱀파이어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김만식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6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성인발달장애인 인권강사와 함께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센터 자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혹서기를 앞두고 울산 조선소 현장의 휴게시설을 점검했다.HD현대는 권오갑 회장과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이 HD현대중공업에서 야드 및 공장 내 휴게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조선소 외부 작업장과 공장 내부에 마련된 휴게공간의 설치 현황과 냉방시설, 음수대 등 가동 준비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HD현대중공업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외업 휴게실 46개소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실내 작업장을 중심으로 선상 휴게실도 새로 조성했다
담배를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멀티플렉스 극장이 입점한 14층 상가 건물을 태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34분쯤
아웃도어·휴대폰 주변기기 제조업체 감성코퍼레이션이 주주 환원 정책 이행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다.18일 공시에서 감성코퍼레이션은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장내 매수로 101만3513주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다상기 자사주 취득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2025년 2번째 자사주 취득이다.회사 측은 "취득한 자기주식은 추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일 매수 주문 한도는 49만1906주, 남은 자사주 취득 금액 한도는 186억원이다.감성코퍼레이
한국남부발전은 18일 거창군 구인모 군수가 부산 본사를 방문해 양 기관 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강화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예정된 양수발전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남부발전과 거창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지 여건, 지역 수용성,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남부발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수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18일 "공사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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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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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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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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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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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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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특색 보행등 신설-가로등 교체 완료
인천 미추홀구는 주안역 일대에 특색 보행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색 보행등, 50W)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200W)으로 교체하는 등 총 27개소에 대해 조명을 개선했다.특히, 특색 보행등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주안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안역 일대 거리의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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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전대 출마설...“반드시 출마” vs “측근들 출마 만류” 대치
송언석 원내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이 오는 8월 또는 9월 전당대회를 거쳐 새 정규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재도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에선 한 전 대표의 재등판이 필수불가하다는 의견과,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충돼 내부 진통이 감지된다.특히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만류하는 친한계 일각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퇴진과 국민의힘의 현 상황 등을 두루 감안하면 지선 패배가 유력해 한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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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미래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내 미래 교통 및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추진현황을 보고받는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정책, ▲관광형 교통모델 운영, ▲2026 ITS 세계총회 지원 방안 등 6개 주요 분야에 대해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그 중에서도 ITS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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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여름철 장마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현장점검
안성시는 6월 17일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관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번 점검은 올해 6~7월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여름철 우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죽산천과 구교천 일원 재해복구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안전 상태, 복구사업 추진 상황, 현장 안전관리 체계, 추가 보완 사항 등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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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모델 모색
옹진군은 지난 16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옹진·신안·울릉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하여 남한권 울릉군수,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 3개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와 특별자치군 특례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보충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법안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