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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 18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제3연륙교의 유료화 추진이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과 법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종총연이 직접 국토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총연 측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제3연륙교는 국비와 인천시 예산, 그리고 LH의 택지개발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순수 재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마지막 석탄 광산인 도계광업소의 재직 근로자 및 지역 내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를 18일, 삼척 도계장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31일 체결된 ‘광산 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특화훈련 실시 후, 지역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계광업소 재직자를 대상으로
SKC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일본 도요타통상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말레이시아 법인 일부 지분 양도를 통해 이뤄졌다. 투자 규모는 약 1억1000만달러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SK넥실리스는 도요타통상과의 협력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의 안정적 가동 기반을 확보했다. 추가 고객 확보에도 공동 협력한다.도요타통상은 자동차를 포함해 다양한 제품의 소재·부품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함안군 산인면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톡톡 건강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선제 조치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실천이 이뤄질 예정이다.안창기 산인면장은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
UNIST는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 교수팀이 POSTECH 정규열 교수팀,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와 함께 아세트산을 이타콘산으로 대사하는 능력이 평균 1.7배 향상된 대장균주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타콘산은 생분해 플라스틱, 의료용 접착제 등에 쓰이는 물질이다. 곰팡이로 전분 등을 발효해 생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식량 자원을 소모하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대안으로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을 쓰는 방법이 있지만, 균이 아세트산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연구팀은 이타콘산을 많이 만들수록 살아남는 조건을 설정해 대장균을 진화시
제4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에 최병곤 현 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돼 19일 정오부터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연대부회장으로 송재원·주영진 세무사가 동반 당선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는 1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예결산안 보고와 함께 회장 등 선임안을 통과시켰다.최병곤 신임 회장은 “‘존중과 배려’의 기치 아래 회원과 함께, 회원을 위해, 회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삶을 지
경상북도 지방문화원장 회의 및 임직원 워크숍”이 17일 울릉군 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 도내 각 시·군 문화원장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의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방안과 향후개최하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 전반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승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한권 울릉군수의 환영사,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상북도의원, 최동일 울릉문화원장의 인사말이 차례로 이어졌다. 이후, 본회의는 도내 문화 진흥과 협력 방안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사태가 빚어졌다.논란이 일자 주최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다시 공지했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았다.이날 이들 단체는 "문구가 수정됐다고 해서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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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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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전국 교육장 간담회 열려…지역 교육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 교육장 간담회가 안동에서 열렸다.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17일 안동시 리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202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지역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담
양우식 위원장 논란 확산…운영위 파행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우식 위원장의 회의 주재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
서귀포 종목협회 회장 '성추행'..."왜 퇴임 안했나?"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당연 퇴임’이 아닌 자격 정지만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18일 439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양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고 모 종목협회 회장 A씨에게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 후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은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체육회 규정은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퇴임하도록 돼 있다.김태문 서귀
세무사회 '신규직원양성학교' 경쟁률 4대1...인기 '짱'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사무소 세무실무전문가 양성에 거침이 없다. 지난 4월 4기 46명의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배출해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연계한 데 이어 5월에 바로 교육생 모집해 다섯 번째 기수를 맞이했다.5기 교육생은 53명으로 지난 17일부터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5기생 모집에는 200여명이 신청,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사관학교다. 실제로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현장의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9월까지 시범운영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는 도민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