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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4월 28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제1회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건의 심의 안건을 다뤘다고 전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곡성군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제고에 두고, ▲민생규제 집중개선 ▲현장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민생규제 집중개선 과제로는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과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행태규제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경남도가 24일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구자근 의원, 허영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정부 추경안에 이미 일부 반영된 산불 피해복구 예산 외에도, 추가 증액 및 미반영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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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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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에서 청색 인광 OLED 패널 제품화 성능 검증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UDC와 손잡고 청색 인광을 개발한 데 이어 약 8개월 만의 성과로, '꿈의 OLED' 실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는 평가다.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빛의 삼원색
용인 역삼구역사업 시행사 ‘다우 아이콘스’, 조합원들에게 사업정상화 호소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다우 아이콘스’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다우’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 2004년 6월 약 17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은폐 정황…청문회 통해 책임 규명 나선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범위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단순한 '전화번호 유출 추정' 수준으로만 보고해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KISA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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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수도권 고농도 오존관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오존농도 변화 추이 및 원인분석 △수도권 VOCs의 배출특성 △수도권 오존 증가에 기상 변수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수도권 오존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북스, 컬러 e잉크 모니터 출시…LCD·OLED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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