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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민주당 이어 국민의힘 캠프와 세제·세무사법 개정 협약

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소속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분기배당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6개사, 배당금 총액은 5조1천69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분기 21개사, 4조7천21억원보다 기업수는 19%,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다.2011년∼2021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1분기 분기배당 기업 수는 2022년 15개사, 2023년 19개사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올해는 국내 정치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에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25.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했다.이자이익은 감소했으나, ‘24.1분기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 제외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시중, 특수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조원, 0.8조원 증가한 반면, 지방, 인터넷은행은 각각 0.1조원, 0.01조원 감소했다.'25.1분기 국내은행
김용광 기자 =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의 올해 임금 인상 협상 타결 실패로 결국 멈춰섰다.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피할 수 ...
24시간전
㈜지금여기와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손잡고 폐목재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14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가정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며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다.‘지금여기’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앱 ‘여기로’를 운영 중인 업체다. 기존에는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슈퍼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하고 부착해야 했지만, ‘여기로’ 앱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이민성 감독이 대한민국 U-22 축구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다.대한축구협회는 2026 아시안게임과 2028 올림픽을 지휘할 U-22 대표팀 감독에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 이민성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민성 감독은 선수 시절 부산 대우로얄즈, 포항 스틸러스, FC서울에서 활약하며 K리그 200 경기에 출전했다. 국가대표로는 두 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며 A매치 67경기에 나섰다. 특히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1997년 9월 28일 열린 프랑스월드컵 최종예선 일본 원정 경기에서의 역전골로 전국구 스타플레이어로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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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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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2024년 전체 국세상담의 94% 차지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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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 공무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청도군은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농번기 복숭아 적과 등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군의회 전 직원들은 1/3씩 조별 편성하여 순환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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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I/O 2025…체험 가능한 신기능 공개
구글 I/O는 매년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지만, 많은 기능이 '곧 출시 예정'에 그치며 실제 사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 I/O 2025에서 발표된 기능 중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신기능을 소개했다. 일부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많은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구글은 인공지능 모드를 통해 검색 기능을 완전히 혁신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AI 기반 검색이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꿀 전망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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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석유공사는 22일 오후 곡성비축기지에서 곡성군과 합동으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곡성군, 곡성 소방서, 곡성 경찰서 등 10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진화헬기, 소방차 등 재난관리자원 20여종이 동원됐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실시돼왔다. 석유공사는 최근 실시된 안전한국훈련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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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완전 자본잠식' 가나 … 분기 마다 수천억 손실
자산 규모 24조원의 흥국생명이 자본이 빠르게 증발하며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말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2023년 말 흥국생명의 자본은 1조8363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자본은 8175억원으로 급감했다. 2년새 자본이 70%가 감소하며 자본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흥국생명은 지속적은 자본 감소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자본은 1조885억원이었는데, 3개월 사이에 2000억원이 추가로 증발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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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유행 아니네"...유통 업계 '듀프 소비' 대응 나섰다
듀프 소비가 유통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잡리잡으로면서 관련 업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29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 운영 편의점 GS25는 이날부터 전용 색조 제품군 '손앤박 하티'를 판매한다. 손액박은 3000원짜리 '다이소 샤넬밤'으로 유명한 '아티 컬러 스프레드밤'을 만든 브랜드다. GS25와 협업에서도 기존 인기 제품과 쓰임새가 비슷한 립앤치크 5종을 3000원에 선보인다.GS25은 출시 배경으로 가성비가 핵심인 듀프 소비문화의 확산을 꼽았다. 당초 GS25는 썬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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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핫이슈] AI 에이전트 겨냥 M&A 확산...오픈AI 마침내 韓 진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인수합병 열기가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판 격건지로 부상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지분을 확대하거나 빈틈을 메우려는 M&A 행보들이 주목된다.최근 세일즈포스는 80억달러 규모에 데이터 관리 업체 인포매티카를 인수하기로 했다.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에이전트 확대 일환이다. 앞서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컨버전스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ㆍ세일즈포스, 80억달러 규모에 데이터 관리 업체 인포매티카 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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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읍, 주민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집중기간 운영
강릉 주문진읍은 오는 6월부터 에너지 사용량 고지서가 발송되는 매월 첫 번째 주간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집중 접수기간’으로 운영한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중 각 가정 및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환급 또는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집중 접수 기간 중 마을·지역단체 등 단체 가입을 원하는 곳은 신청서를 직접 배부하여 읍사무소 방문 없이도 손쉽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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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제1차 추경 주요사업 점검 회의 개최…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대전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준비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5년 제1차 추경 예산에 따라 신설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은 올해 5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 추경 예산 중 3조5500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