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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민주당 이어 국민의힘 캠프와 세제·세무사법 개정 협약
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소속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인천지방국세청은 2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2000년대, 지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천의 역사, 문화를 탐구하던 연구자와, 문인들을 중심으로 개인 이름의 인천책의 출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희환 작가는 편집위원,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등으로 일하면서 근현대 인천과 관련해 연구·학술논문, 보고서와 함께 다수의 인천책을 출간했다.『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 - 근대도시 인천의 역사·문화·공간』는 개항 후 관문도시가 된 근대 인천의 역사·문화·공간의 변천사를 그렸다.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는 인천지역을 다룬 문학작품
일도1동 깨어진 공적비 위치 ; 제주시 일도1동 1188번지 인근시대 ; 대한민국유형 ; 碣위 번지는 원래 건입동에서 최근 일도1동으로 변경되었다. 비석은 4·3 당시에 세운 공적비이다. 기상청 북쪽 비탈길 모퉁이에 2기의 비석이 있는데 뒷면과 측면이 돌과 잡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하나는 깨어진 채 방치되어 다른 돌들과 섞여 있다. 이 2개의 비석은 비문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49년 8월 8일 ‘제주도민’ 이름으로 세워졌다.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적비이고 다른 하나는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동부, 경북권, 경남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30일은 서해상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안성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13일까지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배송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에 시달리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군 특화사업이다.경과원과 안성시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국내외 운송비 및 샘플 배송비의 60%를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횟수에 제한 없이 지
청송군은 지난 25일,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씨버선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청송의 산불 피해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청송을 다시 푸르게’라는 염원을 담아 진행된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함께 심으며 의미를 더했다.참가자들은 달기약수탕을 출발해 숏코스는 ‘송소고택’, 롱코스는 ‘산소카페 청송정원’까지, 청송의 대표 명소를 따라 걸으며 산불로 그을린 산야 속에서도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과 봄날의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울산을 포함한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선은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두 번째 조기 대선이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책임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깊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이미 재외국민투표와 선상투표에 이어, 이제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본격화되고 있다.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정치적 혼란, 경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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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15년만에 찾았다... '대통령 표창' 전수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검증을 거쳐 확인된 후손이 15년만에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인천시 남동구는 조국의 자주독립에 헌신한 고 배영풍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남동구는 22일 남동구청 문화공간 ‘뜨락’에서 독립유공자의 외가쪽 후손인 김노형 씨에게 유가족 대표로 표창장을 전수했다.배영풍 독립유공자는 1921년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독립 군단 후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19도구 농민회’의 총무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비총단 장백지단
KISIA, RSAC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RSA 컨퍼런스 2025’ 전시회 참가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방안 논의를 위해 ‘RSAC 2025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RSAC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으며, KISI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한국 공동관을 운영, 2600여명의 참관객이 한국공동관을 방문, 64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한국관에는 ▲기원테크 ▲로그프레소(정보보호 통
경기도,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대상 낙농체험 지원 신규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
전화상담, 2024년 전체 국세상담의 94% 차지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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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준석 사전투표 전 단일화 무산...심야 만남 ‘불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29일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김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전 이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을 위해 이날 자정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둘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28일 영남 유세를 마치고 밤늦게 서울로 올라와 한 시간 가량 국회의원
이글루코퍼레이션, 151억에 경기 하남 토지 매입…사업 확장 목적
이글루코퍼레이션이 151억원에 경기 하남 소재 토지를 매입해 사업 확장에 나선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전날 공시를 통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56 소재 토지 2149㎡를 190억9201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글루코퍼레이션의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조달될 양수금액은 회사 자산총액 967억2270만원 대비 15.60% 규모다. 양수목적은 이글루코퍼레이션이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이글루코퍼레이션은 이번
의왕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진행
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의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 접수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
(주)운트바이오, 전 세계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인슐린 기부 협약
의정부 토종 제약기업인 운트바이오가 통큰 기부를 약속했다.전 세계 어린이 소아당뇨 환자에게 자사에서 개발한 인슐린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전용수회장은 지난 21일 운트바이오 본사에서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이며, 국제 구호 NGO 단체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후랭키와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인슐린 기부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이는 평소 기업의 사회공헌을 천명하고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전용수회장이 내린 결단이다. 운트바이오 후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성남시, 7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552곳에 설치
성남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수정·중원 지역 원도심 552곳에 설치·완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거점배출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업체가 거둬 갈 때까지 일정 시간 모아 놓는 공동 쓰레기 보관함이다.시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생활쓰레기를 공동으로 보관할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무단 방치나 악취,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거점배출시설을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 시점 목표량의 83%인 460곳에 설치한 상태다.거점배출시설은 거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