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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ODA기금 EDCF ‘정권 쌈짓돈’ 전락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 기금인 EDCF를 특정 종교, 정치권 인사,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EDCF 기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의 운용과정이 청탁, 특혜, 주가조작과 얽히며 국민 세금이 정권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EDCF는 1987년부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농협 안성팜랜드가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로 물든 꽃밭과 함께 이색적인 할로윈 테마 이벤트를 개최하며 가을 나들이객들을 초대하고 있다.24일 농협 안성팜랜드는 가을철 대표 축제인 「코스목동축제」와 함께 ‘잭오랜턴 포토존’, ‘유령의 방’ 등 다양한 할로윈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목동축제」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만개한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안성팜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벼농사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는 약 1만1000 가구가 참여했으며, 이 중 벼 재배 4275 농가가 동참해 8400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확인했다.이는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한 벼농사 저탄소 전환 기반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성과다. 한국농업신문은 정부의 저탄소 농업 정책과 현장 기술의 변화를 분석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한다.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시험무대정부는 202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도시공사의 A사장이 자신의 아내 명의로 광명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사장은 이 땅을 농사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2012년 세워졌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LH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619억원을 부담키로 광명시와 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올랐다.광명시는 이 돈으로 노온사
Z세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쉐리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재단이 청년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보이다.위촉식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아이들과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들과 더불어 쉐리의 소속사 윗유 차재승 대표, 파트너 크리에이터 이정수 대표 등 관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쉐리는 유튜브 55만, 인스타그램 11만,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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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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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년 5월 발주
인천시가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내년 5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용역비는 23억원, 용역기간은 2028년 4월까지로 2045년을 목표로 한 계획인구,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기반시설·환경·공원녹지 등 부문별 전략계획과 함께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한다.생활권계획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삼성전자, 올 3분기 매출 86.1조원, 영업이익 12.2조원 달성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86.1조원, 영업이익 12.2조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30일 발표했다.삼성전자의 올 3분기 매출액은 86조600억원으로 전기대비 15.42%,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조1700억원으로 전기대비 160% 대폭 성장하고 전년 동기대비 3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전사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DS부문은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소비쿠폰, 목포 경제 활력 불어넣다···조석훈 권한대행 인터뷰
목포시가 지난 7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 2차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면서 시민과 상인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은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1, 2차에 걸
제주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 특별 지도·점검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교육부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에 따라‘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심민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노무사 등 현장실습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이 공업계열과 조리계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실습 교육훈련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점검단은 교육훈련의 적절성, 학생 상담 및 관리 체계, 권익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심민철 부교육감은 “직업계고
SK이노베이션, 사장단 인사 단행… 장용호 총괄사장 대표이사 선임
SK이노베이션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SK이노베이션은 연중 보임한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추형욱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 체계를 구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