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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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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넋 기리며 ‘평화의 가치’ 확산
세종시가 산울동 공원 예정지에서 세종민예총 주관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지역에서는 1950년 7월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 일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보도연맹 희생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서면 월하리 미지상군 피해 사건, 조치원읍 서창리 부역 혐의 피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 있다. 행사는 희생자
음성경찰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력 강화
음성경찰서가 7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농·축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20개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동향과 주요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복 서장은
세종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2102억원 편성’
세종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02억원 편성했다.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예산 편성안은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5기 조상호 행정집행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1777억원, 32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올해 시 총예산은 본예산에서 2102억
음성 청룡초, 반려견과 함께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충북 음성 청룡초등학교가 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애견훈련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희망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의 ‘꿈길’ 시스템을 통해 멍스테이 조성규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설명들은 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원반 던져 물어오기 활동을, 강당에서는 장애물을 넘는 도그 어질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애견훈련사가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
세종시 남부권 기본먹거리 보장 강화 ‘든든한 복지’ 실현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이 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에 따르면 푸드마켓 2호점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호점 조성을 위해 세종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와 기부 물품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민관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1호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14개 동과 금남·부강·장군면 등 3개 면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들이 2호점을 통해 한층 편리하게 기부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곳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