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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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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기업인들 만나 “기업의 요청 면밀 검토, 적극 반영하겠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기업인들과 시정 5기 첫 만남을 갖고 세종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과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상호 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화장품, 건설, 정보통신, 식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공회의소 주요 역할 소개 △정책 제안 △회원사 기업인과의 시정 소통 등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기업인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관계자
세종시 남부권 기본먹거리 보장 강화 ‘든든한 복지’ 실현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이 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에 따르면 푸드마켓 2호점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호점 조성을 위해 세종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와 기부 물품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민관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1호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14개 동과 금남·부강·장군면 등 3개 면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들이 2호점을 통해 한층 편리하게 기부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곳은 매
유성구, 대전 최다 ‘골목형상점가’ 운영
대전 유성구가 ‘골목형상점가’ 추가 신청을 다음 달 14일까지 받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상반기 전민동·문지동 등을 포함한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해 4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3800개로 늘어났다.
음성경찰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력 강화
음성경찰서가 7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농·축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20개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동향과 주요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복 서장은
대전 동구, AI 특화프로그램 ‘라라랜드’ 운영
대전 동구가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협력해 AI 특화프로그램 ‘동구 라라랜드’를 운영한다. ‘동구 라라랜드’는 영화 ‘라라랜드’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라이브러리와 라이즈를 결합해 도서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AI를 활용한 나만의 캐릭터 굿즈 만들기’를 주제로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양1동 북카페에서 초등 2~5학년 자녀를 둔 6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이 생성형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