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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 여순사건 국가배상 시효 배제 입법 추진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한국수자원공사가 8일 기후·기술 변화가 본격화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해 20대 미래 물 기술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미래 물 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고 산업·생활에서 새로운 오염 물질의 등장으로 정수 처리 난도가 높아지는 등 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첨단산업 확대와 인구 구조 변화로 물 인프라 운영 방식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물 수급 안정, 오염원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동덕여대가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6일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 총성원 6873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해 50.42%의 투표율로 총투표가 성사됐다. 투표자 3466명 가운데 반대 2975명, 기권 147명, 무효 68표로 공학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전북자치도는 11일 전주시 일원에서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를 직접 점검하며, 다가오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13일과 14일 중부지방에 대설과 한파를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함께 현장을 살폈다.전북자치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현황,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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