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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 없다"...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마련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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